더불어민주당이 메가특구법에 쟁점인 ‘화이트칼라 이그잼션’(고소득·고학력 근로자의 주 52시간제 예외 허용) 조항을 포함한 안과 포함하지 않는 안을 동시에 발의해 병합심사에 나서기로 했다. 800조원 규모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패를 가를 핵심 사안에 집권 여당이 명확한 방침을 정하지 않은 채 ‘깜깜이 입법’ 수순에 들어간 것이다. ‘찬성안’과 ‘반대안’을 동시에 올려 심사한다는 여당의 모습을 두고 국가 명운이 걸린 사업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이 밝힌 두 개 법안을 동시에 제출하는 사유는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의 태도로는 부적절하다. 민주당 원내대표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이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법안) 처리 시점을 못 박지 않고 충분한 숙의와 토론을 거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 핵심 경제정책을 적극 지원해야 할 집권당이 법안의 핵심 사항에 대한 입장도 정하지 못한 채 마냥 결론을 미룬 격이다. 법안 명칭조차 ‘호남 특혜’ 논란을 의식해 ‘초광역특구법’으로 바꾸기로 하는 등 온통 몸을 사리는 모습이다.

메가특구 연구개발(R&D) 인력에 한해 주 52시간제의 획일적 적용을 피해달라는 요구는 숙의와 토론을 빌미로 미적댈 수 없는 절실한 문제다. 반도체 공정 개발과 시제품 생산을 앞두고 밤샘 작업을 피할 수 없다. R&D 인력에게 주 52시간제를 획일적으로 적용해 손발을 묶어놓고서는 글로벌 기업들과 제대로 경쟁할 수 없다. 이런 중차대한 문제에 정부와 여당이 명확한 지원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가 성공하길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노동특례는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부터 논의한 사안이기도 하다. 오랜 숙의에도 불구하고 경영계와 노동계의 시각차는 조금도 좁혀지지 않았다. 지금은 기약 없는 토의보다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와 여당이 당연히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일을 마치 잘못된 일을 하는 것인 양 법안 이름을 바꾸고, 핵심 내용에 관한 입장을 꽁꽁 감추는 것은 옳지 않다. 집권당은 노동계 눈치만 보며 좌고우면하지 말고 노동특례를 담은 법안을 통과시킬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