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 사진=연합뉴스
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 사진=연합뉴스
근로자 23명이 숨진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와 관련해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은 징역 7년, 아리셀 법인은 벌금 8억원이 각각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0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피고인들과 검찰이 제기한 상고는 모두 기각했다.

아리셀 화재는 2024년 6월24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다.

박 대표는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점검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에 대비한 매뉴얼을 갖추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박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회사에 안전보건업무책임자가 있다면 원칙적으로 해당 인물이 경영책임자가 될 수 있지만 아리셀에는 별도의 안전보건업무책임자가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박 대표가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세우지 않았고 유해·위험 요인의 확인·개선 절차와 재해 예방을 위한 예산 편성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총괄본부장에게도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두 사람에게 내려진 형은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당시 최고 수준이었다.

항소심도 박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했다는 판단은 유지했다. 다만 일부 혐의에 대한 법적 판단과 양형을 달리하면서 박 대표의 형을 징역 4년으로, 박 총괄본부장의 형을 징역 7년으로 낮췄다.

2심 재판부는 박 총괄본부장에게 공장 각 층에 비상구를 설치할 의무가 없었고 비상구 유지 의무도 위반하지 않았다고 봐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박 대표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박 총괄본부장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위반을 야기하고 중대산업재해를 일으켰다는 주위적 공소사실도 무죄로 뒤집혔다.

다만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으로 박 총괄본부장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야기했다는 예비적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됐다. 2심은 "산업안전보건법상 구체적인 의무 위반을 매개로 하지 않아도, 일반적 예견 가능성 등을 기초로 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매개로 하면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을 양형에 제한적으로 반영한 1심 판단에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 같은 항소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이 없다고 보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