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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 코앞인데 어쩌나"…국공립 1세반 대기 10개월 넘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교육부로부터 '최근 5년간 어린이집 입소 신청·대기 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전국 어린이집의 평균 입소대기 기간은 7.5개월이다. 입소 신청 후 입소가 확정되기까지 7.5개월이 걸렸다는 의미다.
입소대기 기간은 세종이 8.3개월로 가장 길었고 서울 8.2개월, 경기 7.8개월, 부산 7.7개월, 대구 7.6개월 등 순으로 나타났다. 전국 어린이집의 평균 입소대기 기간을 2022년 말(5.3개월)과 비교하면 3년 반만에 2.2개월이 늘었다. 연령대별 입소 대기 기간도 다르게 나타났다. 전국 1세반의 평균 입소대기 기간은 8.5개월, 0세반은 6.2개월, 2세반은 8.0개월이었다.
특히 국공립 어린이집에 영유아를 보내기가 더 어려워졌다. 전국 국공립어린이집 1세반의 평균 입소대기 기간은 2022년 7.9개월에서 올해 6월 10.6개월로 늘었다.
입소대기 증가는 어린이집의 지속적인 폐원에 따른 영아 보육 공급 기반의 약화와 무관치 않다고 서 의원은 지적했다. 최근 4년 6개월 동안 전국에서 폐원한 어린이집은 1만1093개나 됐다. 이 가운데 이 가운데 가정어린이집이 6949개, 민간어린이집이 3284개로 전체의 92.2%를 차지했다. 폐원 사유로는 '아동 감소'가 4871개(43.9%), '경영 문제'가 3477개(31.3%)로 많았다.
어린이집 폐원 증가와 맞물려 정부가 보육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 의원은 "저출생으로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다는데 정작 어린이집에 들어가려면 8개월, 국공립어린이집은 10개월 넘게 기다려야 한다"며 "지역별·연령별 실제 보육 수요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특히 0~2세 영아반의 입소대기를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