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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틀림'이 된 韓…끌어안는 법을 배우자
한국경제 창간 62주년 기획
소득 4만달러 시대 품격을 묻다
(5) 공존의 시대, 다양성 사회를 향해
약자·소수에 대한 배려 부족
장벽 허물고 '포용의 근육' 키워야
소득 4만달러 시대 품격을 묻다
(5) 공존의 시대, 다양성 사회를 향해
약자·소수에 대한 배려 부족
장벽 허물고 '포용의 근육' 키워야
국내 장애인은 300만 명에 이른다. 하지만 길거리에선 장애인을 보기 힘들다. 그들이 다닐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한 탓이다. 그 결과 장애인 고용률은 2025년 기준 34%에 그친다. 한국 사회가 장애인을 대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장면이다.
한국으로 이주한 외국인은 271만 명, 취업 중인 외국인은 110만 명에 달한다. 제조업의 11%, 농업·어업의 7.3%를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을 바라보는 한국인들의 시선은 싸늘하다. 2024년 정부가 실시한 조사에서 ‘이민 확대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52%를 차지했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의 노인들도 힘겨운 삶을 살고 있다. 노인 빈곤율은 40%에 육박한다. 최근 공식 통계(2024년 기준)로 보면 외국인과 고령자, 장애인 인구는 1547만 명으로 전체의 29.9%다. 2030년에는 1867만 명, 36.4%로 늘어난다. 인구 세 명 가운데 한 명이 사회적 약자다.
하지만 한국 사회는 이들을 사회 구성원으로 제대로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 장애인 특수학교를 지으려면 부모가 주민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한다. 요양원 필요성에는 누구나 공감하지만 도심 요양시설 계획을 발표하면 곳곳에 반대 현수막이 걸린다. 장애인 학생의 무상 특수교육을 법적 권리로 보장하는 미국과 도심에 노인홈 및 장애인 복지 통합시설을 짓는 일본의 포용력을 찾아보기 어렵다.
외국인 근로자 제도는 철저히 일손만 빌리도록 설계돼 있다. 정착은 불가능하다. 반면 한국과 같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네덜란드는 난민을 정착시키는 실험을 이어가고 있다. 일반인이 아무런 대가 없이 난민의 적응을 돕기 위해 빈방을 내주는 사례도 흔하다.
약자와 소수자를 품고, 자립할 길을 열어주는 배려와 공존은 한국 사회에 필요한 또 다른 키워드다.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의 품격, 마지막 질문을 약자 및 소수자와의 공존으로 정한 이유다.
암스테르담·위트레흐트=정영효 기자 hugh@hankyung.com
한국으로 이주한 외국인은 271만 명, 취업 중인 외국인은 110만 명에 달한다. 제조업의 11%, 농업·어업의 7.3%를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을 바라보는 한국인들의 시선은 싸늘하다. 2024년 정부가 실시한 조사에서 ‘이민 확대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52%를 차지했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의 노인들도 힘겨운 삶을 살고 있다. 노인 빈곤율은 40%에 육박한다. 최근 공식 통계(2024년 기준)로 보면 외국인과 고령자, 장애인 인구는 1547만 명으로 전체의 29.9%다. 2030년에는 1867만 명, 36.4%로 늘어난다. 인구 세 명 가운데 한 명이 사회적 약자다.
하지만 한국 사회는 이들을 사회 구성원으로 제대로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 장애인 특수학교를 지으려면 부모가 주민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한다. 요양원 필요성에는 누구나 공감하지만 도심 요양시설 계획을 발표하면 곳곳에 반대 현수막이 걸린다. 장애인 학생의 무상 특수교육을 법적 권리로 보장하는 미국과 도심에 노인홈 및 장애인 복지 통합시설을 짓는 일본의 포용력을 찾아보기 어렵다.
외국인 근로자 제도는 철저히 일손만 빌리도록 설계돼 있다. 정착은 불가능하다. 반면 한국과 같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네덜란드는 난민을 정착시키는 실험을 이어가고 있다. 일반인이 아무런 대가 없이 난민의 적응을 돕기 위해 빈방을 내주는 사례도 흔하다.
약자와 소수자를 품고, 자립할 길을 열어주는 배려와 공존은 한국 사회에 필요한 또 다른 키워드다.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의 품격, 마지막 질문을 약자 및 소수자와의 공존으로 정한 이유다.
암스테르담·위트레흐트=정영효 기자 hu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