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5일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친윤 검사' 논박이 벌어진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이 범여권 간극을 드러내는 새로운 소재로 부상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을 거부한 조 대법원장을 두고 자진 사퇴를 유도 중인 가운데 조국혁신당이 탄핵 필요성을 연일 강조한 결과다. 중도층 반감을 우려하는 집권당 입장에선 탄핵 카드를 함부로 꺼내 들기 어려워 범여권 '메시지 괴리'가 당분간 심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조국혁신당 "탄핵안 공동 발의하자"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안을 성안 중이고 조만간 공개하겠다"며 "민주당도 말과 현수막으로 끝내지 말고 함께 행동하자"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13일에도 조 대법원장을 업무상 횡령 등 7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며 민주당에 탄핵안을 공동 발의하자고 제안했다.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탄핵안은 고발 내용과 재제청 거부 등 최근 문제 사안을 법률 검토하고 담아 이번 주 공개 예정"이라며"이달 내 권익위원회에 조 대법원장을 신고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직접적인 탄핵 언급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고가의 식대를 편법 처리하고 재제청 거부로 국민이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등 조 대법원장의 헌법과 법률 훼손은 이미 차고 넘친다”며 “자진 사퇴의 인내선도 무한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난 7일 발언인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대법원장의 마지막 도리”보다는 탄핵을 직관적으로 연상시키며 수위를 높였다는 평가다. 하지만 당시도 조계원 대변인이 “탄핵 또한 배제하지 않겠다는 의지”라 부연했을 뿐 김 대표가 직접 메시지를 내지는 않았다.

정치권에선 조국혁신당이 조 대법원장을 통해 진보 진영의 강성 지지층을 흡수하는 전략을 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리얼미터가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감이 진행된 이후인 7~8일 유권자 1004명에게 무선전화 자동응답으로 조사(응답률 2.6％·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해 12일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율은 35.5%로 전주 조사 대비 7%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조국혁신당은 같은 기간 1.1%포인트 오른 6.3%를 기록했다.

與, 지지층 이탈 '이중고'

다만 민주당이 조국혁신당과 함께 탄핵에 돌입할 가능성은 아직 크지 않다는 평가다. 담당 상임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한 의원은 “탄핵 절차는 임기가 1년도 남지 않는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는 실익이 없다”며 “업무추진비·격려금 의혹 등에 대한 국가재정법 위반 여부를 중심에 놓고 국감 이후에도 수사·국정조사 등으로 압박해 사퇴를 끌어내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이날 법사위에서도 여당 의원들은 탄핵을 간접적으로 언급하며 군불만 땠다. 김의겸 법사위 여당 간사는 이날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을 거부한 것은) 형법상 직무 유기까지 갈 수 있고 탄핵과 연결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른 여당 의원들도 업무추진비 의혹 등을 두고 맹공을 폈지만 탄핵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

민주당이 중도층과 강성 지지층이 동시 이탈할 수 있는 난도 높은 상황에 직면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 법조계에선 내년 6월에 임기가 끝나는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거부에 대해 입장을 바꿀 이유가 없다고 보는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사법부 독립을 명분으로 내세워 법원 내 지지를 얻은 조 대법원장을 때리면 자칫 중도 성향 지지자가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는 민주당 내에서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여기에 합당 논의가 있었던 조국혁신당이 몸집을 키우려 계속 '선명성 경쟁'을 강조하고 나설 경우 강성 지지층의 이동 역시 막기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조국혁신당의 행동은 당연히 예측 가능했던 것이고 지지율이 일부 오르는 것도 막기는 어렵다”면서도 “탄핵 요구든 반대든 여러 의견을 듣고 있지만 탄핵 추진은 한 번 하면 끝이니 신중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시은/하지은 기자 s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