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무처장, 국회 대법관 제청 관여 두고 "위헌이라 평가할 수 없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3일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법관 제청 과정에 국회가 간섭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조희대 대법원장 최근 발언을 두고 "위헌이라 평가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손 사무처장은 국민의힘이 제기한 대법관 제청 관련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선 "각하 판단이 가능하다"고도 했다.

손 처장은 이날 법사위 국감에서 '(국회가) 대법원장 제청권이 제대로 행사됐는지 따지는 것이 위헌인가'라는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 자체를 위헌이라 평가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답했다. 지난 6일 조 대법원장이 "국회·청와대 간섭은 위헌"이라 밝힌 것과 비교해 방어적인 태도를 취한 셈이다. 그러면서 "(대법관 공백이) 헌법적으로 바람직한 상태는 아니다"라고도 했다. 다만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가 위헌인지를 두고는 "헌법 104조 2항 해석론의 문제"라며 입장 표명을 자제했다.

국민의힘이 지난달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을 두고는 각하 가능성을 거론했다. 야당은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가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는지 법적으로 다퉈야 한다며 관련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권한쟁의심판 진행 상황을 묻고 청구 각하 필요성을 강조한 김한규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손 처장은 "처리 방향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존 선례를 보면 (각하 같은) 그런 판단도 가능하다"고 답했다. 헌재의 2007년 판례에는 국회의원이 자기 이름으로 국회의 권한 침해를 주장하는 것은 예외적 규정이 아니면 어렵다는 내용이 있다.

이어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감에선 공수처의 역할 전환이 쟁점에 올랐다. 최근 민주당에선 대통령, 국무총리 등에 대한 수사권을 신설된 중대범죄수사청에 넘기고 공수처를 사법기관 감시 기구로 재편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에 대해 오동운 공수처장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라며 "공수처가 갖는 고위 공직자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중수청과 병존적이고 (중수청이) 제대로 된 감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날 법사위에선 여느 때처럼 고성·막말도 오갔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신상 발언을 통해 "이 대통령의 황제 골프 문제를 지적했더니 민주당이 단체로 '발작 버튼'이 눌렸다"고 하자 민주당에선 "김건희가 시켰나" 등 고성이 터졌다. 최근 주 의원은 이 대통령의 태릉CC 골프를 황제 골프라고 칭하며 '이재 명을 끊을 때'라는 SNS 댓글을 썼다가 여권과 갈등을 일으킨 바 있다. 여당 의원들의 항의 발언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러니까 골프를 왜 치냐고" 등으로 맞받으면서 법사위에선 한동안 설전이 오갔다.

이시은 기자 s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