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명성 경쟁' 나선 조국혁신당…"조희대 7개 혐의로 고발"

정춘생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왼쪽 세 번째)이 같은 당 서왕진 의원(두 번째), 강경숙 의원(첫 번째)과 함께 13일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혁신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에 나서며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한 '선명성 경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진보 진영이 내부 갈등으로 홍역을 치르는 가운데 조국혁신당에 대한 지지율이 조금씩 상승 중인 흐름이 이 같은 고발전의 원인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사무총장과 서왕진·강경숙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혁신당은 당론을 모아 초법적으로 군림하려는 조 대법원장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며 "조 대법원장을 업무상 횡령, 위계공무집행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 공식 논의된 바는 없지만 민주당과도 보완된 조 대법원장 탄핵안을 공동 발의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했다.

조국혁신당은 대법관 재제청 거부 사태로 분란을 야기한 조 대법원장이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등의 문제를 일으켜 법적 행동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형사 고발과 탄핵소추안 발의 추진은 민주당 지도부가 강조 중인 자진 사퇴 유도 전략과는 차이가 뚜렷하다는 평가다. 지난 7일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대법원장의 마지막 도리"라고 밝히면서도 탄핵 추진에 대해선 명확한 언급을 자제했다. 당시 정치권에선 탄핵 추진에 대한 법적 실현 가능성이 적다는 점, 중도층 반발 우려 등이 고려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에 비해 강한 수위의 발언을 쏟아내는 원인으론 최근 정당 지지율 추이가 꼽힌다. 리얼미터가 7~8일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무선전화 자동응답·응답률 2.6％·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해 12일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율은 35.5%로 전주 조사 대비 7%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조국혁신당은 같은 기간 1.1%포인트 오른 6.3%를 기록했다. 진보 진영에선 최근 조 대법원장 사태뿐만 아니라 '친윤 검사' 논박이 거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갈등도 불거져 지지층이 쪼개지고 있다.

진보 진영 내부 선명성 경쟁의 분수령은 오는 14일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에선 추미애 경기지사와 김용민 의원 등이 김 후보자에 대한 공개 반발 목소리를 내는 가운데 지도부는 "대통령 인사권을 여당이 존중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연일 내고 있다. 반면 조국혁신당은 해명이 충분하지 않으면 당론으로 부적격 판단을 내리겠다고 벼르고 있어 진영 내 갈등의 불씨가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이시은 기자 s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