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나온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의 발언은 듣는 이의 귀를 의심케 할 정도였다. 주 위원장은 교수 시절 “재벌이 대한민국을 착취하고 있다”고 한 발언에 대해 “지금도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의 시장질서 파수꾼인 공정위 수장이 대기업집단을 여전히 ‘착취자’로 바라보고 있음을 공개적으로 자인한 것이다.

국무위원들의 공개석상 실언이 한둘이 아니지만 주 위원장이 스스로 드러낸 편향적이고 이념적인 기업관은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위원장의 발언 하나만으로도 공정위의 중립성과 공정한 법 집행에 대한 의구심이 커질 수 있어서다. 공정위의 조사·제재 대상이 된 기업이 과연 공정한 심판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국무위원은 이념적 선명성을 과시하는 자리가 아니다. 설령 과거 생각이 바뀌지 않았더라도 규제기관 수장이라면 공개 발언의 파장을 고려해 신중하게 표현했어야 맞다. 그게 정치적 중립이 필요한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기본 책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기업의 경영 의사결정 과정을 폄훼하는 듯한 발언이다. 주 위원장은 이날 “우리 기업이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려면 경영자가 전문성을 갖추고 소신 있게 개척적인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데, 대한민국 기업 중 몇이나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했다. 온갖 변수와 위험을 감수해야 하고 경영 외적인 판단까지 해야 하는 기업의 복잡다단한 의사결정을 책상머리에서 품평하듯 재단하는 것은 경솔한 태도다. 멀리 갈 것도 없다. 호남 반도체 투자를 결정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판단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주 위원장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한국 경제는 수출주도형 성장 과정에서 대기업 중심 산업 구조가 형성됐다. 다른 나라는 이런 한국을 부러워한다. 물론 압축성장 과정에서 생긴 불합리한 제도와 경제력 집중의 폐해가 있을 수 있고, 이를 바로잡는 게 공정위의 역할이다. 그 심판의 잣대는 철저히 시장 원리에 기반해야 하고, 글로벌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이념적 편향에 치우친 기업관이 공정한 법 집행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 주 위원장의 자중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