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 남대문로 한국은행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현송 한은 총재가 기관장 선서를 하고 있다. 최혁 기자
12일 서울 남대문로 한국은행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현송 한은 총재가 기관장 선서를 하고 있다. 최혁 기자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재정정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앞으로 목소리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신 총재는 이날 서울 남대문로 한은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의 “미국과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는 정부의 재정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데 한은은 정부 눈치 보기에 바쁜 것 같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은 820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2.8% 늘어나는 확장재정”이라며 “104조4000억원을 적립한 미래대응기금 역시 연 4%대 금리로 조달하는데 목표 수익률은 3.85%인 ‘역마진’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지원은 한번 시작하면 중단하기 어려운데 한은은 왜 침묵하고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신 총재는 “재정정책은 지속 가능성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며 “앞으로 지속 가능성에 대해 계속 목소리를 내겠다”고 답했다.

“재정 확장 정책이 단기적으로 물가와 통화량에 부담이 되는 것 아니냐”는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신 총재는 “내년 정부 예산안에 따른 국내총생산(GDP)의 추가 성장 효과는 0.5%포인트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에 따른 물가상승률 추가 상승은 0.06%포인트로 추계된다”며 “조금 더 평가해봐야 하지만 0.06%포인트 정도면 그다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7~8월 기준금리를 연속으로 높인 것과 관련해 신 총재는 “9월 미국 중앙은행(Fed)의 기준금리 인상보다 선제적으로 움직여 시간을 벌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금리가 올라갈 땐 물론 고통이 있지만 선제적으로 움직이면 쫓겨서 방어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상황보다 치러야 할 경제적 비용이 적어진다고 본다”며 “최근 2∼3주 사이 한국 국채 금리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에서 한은이 적절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신 총재는 “충분히 경고하지 못해 국민께 송구하다”고 했다. 6월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 ‘국내 투자 자금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고 해외 자금 유입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한 데 대해서도 “적절하지 않았다”고 실책을 인정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