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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과방위 국정감사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 내쫓아
민주 "방미통위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 부적절"
이해충돌 이유로 위원회서 이진숙 제척 의결
이해충돌 이유로 위원회서 이진숙 제척 의결
국회 과방위는 이날 오후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재적 의원 12명 중 12명이 찬성한 무기명 투표를 통해 이 의원 제척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일제히 퇴장했다. 제척 안건이 의결됨에 따라 이 의원은 이날 방미통위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 참석할 수 없게 됐다. 다만 국민의힘 측은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여권 의원들은 이 의원이 방통위원장 재직 당시 결정한 사안과 수행한 업무 등이 이날 감사 대상에 오르는 만큼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주희 민주당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위원회는 9월 8일 이진숙 의원에게 본인과 관련한 안건에 대한 발언 표결 회피 촉구 결의문을 의결해 본인과 직접 관련된 사안 또는 안건에 대한 회피를 촉구했다"며 "이 의원은 현재까지도 회피를 신청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감사에 대해 감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감사위원으로 하여금 감사하게 함으로써 국정감사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진숙 의원은 "여기 계신 민주당 의원들은 어떤 명분도 없고 사상 초유의 일을 역사로 만들려는 것이며 국민들에게, 또 헌법에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이 의원은 "제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결정한 사안에 대해선 자발적으로 회피하겠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며 "YTN과 관련해서는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질문할 권리가 있고 국민들을 대신해서 질의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서천호 의원도 "(민주당이 주장한) 제척 사유에 구체성도 없고 단지 '재판중이다', '고발당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재판 피고인"이라고 반발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