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임형택 기자
사진= 임형택 기자
병역판정검사를 받는 청년에게 지급하는 식비가 6년째 한 끼 7000원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식물가 상승을 반영해 식비를 올리고, 검사를 받느라 아르바이트 등을 쉬어야 하는 청년의 소득 손실을 보전할 수당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12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병무청에서 받은 최근 10년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여비 지급 기준'에 따르면 식비 지급 단가는 2021년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된 뒤 올해까지 유지되고 있다. 숙박비도 2020년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오른 뒤 7년째 그대로다.

반면 외식비 부담은 커졌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외식물가는 24.6% 상승했다. 김밥과 햄버거 가격은 각각 38%, 37.2% 올랐다. 병역판정검사를 받는 청년들이 검사장 주변에서 지급 단가보다 비싼 식사를 하면 차액을 직접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여비는 이동 거리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올해 기준 거주지에서 검사장까지 거리가 30㎞ 이내인 대상자에게는 한 끼 식비와 교통비 8000원이 지급된다. 거리가 멀어지면 지급 기준에 따라 식비와 왕복 교통비, 숙박비 등이 추가된다. 지난해 여비를 지급받은 인원은 24만8696명이며 집행액은 48억1000만원이었다.

병역판정검사 참석에 따른 소득 손실을 보전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현재 여비 지급 항목은 교통비, 식비, 숙박비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상자의 경우 수입을 포기하고 검사에 참석하는데, 이를 보전하는 별도 수당은 없다. 김 의원은 학비와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나 단기 일자리에 종사하는 청년들이 검사에 참석하면서 경제적 부담을 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예산 당국과의 즉각적인 협의를 통해 식비를 최소 1만 원 선으로 현실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하루 치 아르바이트 피땀 눈물을 포기하고 국가 안보의 첫 단추를 채우러 온 청년들을 위해 최저시급 기준의 '생계 보상형 검사 수당'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