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전 한국은행 총재가 반도체 호황에 기댄 확장재정 기조에 우려를 나타냈다. 그제 유튜브 방송에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한국의 모든 경제 문제를 해결해주지는 않는다”며 “국가 차원에서 낙관론 이면의 리스크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호황에 도취돼 국가 경제의 체질 개선을 소홀히 하고 확장적 재정 기조를 고집한다면 거센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직 통화정책 수장의 묵직한 경고를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될 것이다.

이 전 총재가 경계한 것은 반도체 쏠림 현상이다. 반도체 호황이 지속된다고 하더라도 반도체 쏠림 탓에 경제 전반의 양극화가 심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성장률 상승을 우리 경제의 구조적 체질 개선으로 오인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다. 현재 반도체 호조는 국내 기업 경쟁력뿐 아니라 미·중 갈등으로 중국의 네덜란드 ASML 노광장비 수입이 제한된 반사이익 측면이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향후 미·중 관계가 개선되거나 중국이 핵심 장비를 자체 개발하면 산업 판도가 급변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가 이런 분석을 토대로 정부의 확장 재정에 신중한 접근을 주문한 것은 설득력이 있다. 정부가 821조원에 달하는 슈퍼예산을 편성한 것은 반도체 호황으로 세수가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를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대외 경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기업 실적과 세수 전망을 근거로 지출을 늘리는 것은 재정 운용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 한번 늘어난 지출은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재정을 무리하게 풀기보다 보수적 재정 운용을 통해 경제 체력을 다져야 사이클 하강기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다는 지적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정부는 지표 착시에서 벗어나 산업 양극화 해소와 근본적 체질 개선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반도체 경기 둔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재정 여력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