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복귀 논의가 표결조차 하지 못한 채 무산됐다. 지난 7일 열린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사회적 교섭 추진에 반대하는 대의원이 집단 퇴장해 의결정족수가 무너지면서 안건을 표결에 부치지도 못한 것이다. 양경수 위원장은 가결 가능성이 높아 반대하는 대의원들이 자리를 뜬 것 같다고 했다. 사회적 대화 참여 여부조차 민주적 절차로 결정하지 못하는 민주노총 내부의 경직된 풍토를 보여준다.

노동계가 정부 노동정책에 반대하고 사회적 대화의 실효성을 의심할 수는 있다. 그러나 조직 내부의 찬반을 확인하는 표결까지 막아선 것은 별개 문제다. 이번 집단 퇴장은 반대 의견의 표시를 넘어 대의원의 의사결정 자체를 가로막은 행위다. 표본 논란은 있지만 지도부가 시행한 설문에서 응답자 4800여 명 중 87.8%가 사회적 교섭 추진에 찬성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민주노총은 1999년 노사정위원회 탈퇴 이후 27년째 상설 사회적 대화의 틀 밖에 머물러 있다.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복귀를 요청했고 정부는 합의제 운영과 산별노조 참여, 기구 명칭 변경까지 협의하겠다고 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이다. 그런데도 내부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금 노동시장에는 정년 연장과 계속고용, 임금체계 개편, 근로시간 단축 등 미룰 수 없는 과제가 쌓여 있다. 모두 노동계의 폭넓은 참여가 필요한 사안이다. 그러나 특정 단체의 불참이 노동개혁의 일정과 의제를 좌우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참여 의사가 있는 노동계와 경제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정년 연장과 메가특구 노동특례 등 핵심 의제에 관한 논의를 진전시키고 구체적인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 노동 개혁의 주도권과 책임은 정부에 있다. 사회적 대화는 개혁을 위한 수단이지, 개혁을 멈춰 세우는 명분이 돼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