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농지 특조법으로 관행적 임대차·미허가 시설 양성화
![[속보] 정부, 농지 특조법으로 관행적 임대차·미허가 시설 양성화](https://img.hankyung.com/photo/202610/02.45052196.1.jpg)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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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부, 한시로 실제 이용 상태와 다른 농지 지목 변경 허용
정부, 한시로 실제 이용 상태와 다른 농지 지목 변경 허용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2026.10.08 11:06
![[속보] 정부, 한시로 실제 이용 상태와 다른 농지 지목 변경 허용](https://img.hankyung.com/photo/202610/02.45052196.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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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상속 농지와 고령 농업인 보유 농지 등 5가지 유형을 농지 전수조사에 따른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투기 목적이 아니라면 농지를 강제로 처분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도록 특별법을 만들 계획이다.송미령...
2026.10.08 11:02
![[속보] 정부, 상속·고령농·임대차 농지 등은 전수조사 처분서 제외](https://img.hankyung.com/photo/202610/ZA.45981960.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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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7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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