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한 호텔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주최 리셉션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내외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9.24/뉴스1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한 호텔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주최 리셉션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내외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9.24/뉴스1
해외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현지 시간) "농지투기 방지와 제대로 된 농지활용을 위해 농지전수조사는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야당 등의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X(옛 트위터)를 통해 "경자유전과 이를 지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헌법 즉 국민의 명령"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농지조사 관련 설명글을 함께 공유했다.

해당 글에서 송 장관은 투기 목적이 명백한 농지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그 밖의 위반에 대해서는 처분을 유예하고 합법적으로 농지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저항과 반발 때문에 모든 정부가 회피했지만 저는 회피하지 않겠다"며 "농지투기를 위해 '농사 짓겠다고 신고하고 산 농지'를 땅값 상승만을 기다리며 방치하거나 불법임대하는 경우 강제 매각하라는 것이 국민과 국회가 정해준 법이다. 지키지 않을 법이라면 만들지 말든지 폐지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이어 "눈치껏 위반하는 약삭빠른 사람은 농지투기로 큰돈을 벌고, 법을 지키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손해 보는 잘못된 세상 바꾸라고, 부동산 개혁을 하라고 저를 대통령 만드신 거라 믿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농사를 짓다 고령으로 못 짓는 경우나 상속받은 농지는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농지 투기를 하는 분들이 정부와 저를 공격해 자신에 대한 투기 제재를 무산시키고자 비대상자를 자기 편에 세우고자 거짓말로 선동하는 경우가 많다"며 "지지율이 떨어지면 개혁을 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방해가 많아지고 반발이 커져도 할 일은 해야겠지요?"라고 묻고 "대다수 선량한 국민여러분을 믿는다"고 했다. 송 장관을 향해서도 "잘 설명드려 오해가 없게 해달라"면서 "추석 물가도 잡고 농축수산 행정도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강경주 기자 memor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