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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잠든 채 운전사고 '무죄'
음주 후 차에서 잠든 채 무의식 상태로 차량을 움직여 전봇대를 들이받은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범진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0단독 판사는 지난 10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10월 A씨는 서울 양천구의 한 식당 주차장에서 10m가량을 운전해 전봇대와 충돌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2%로 면허취소 기준(0.08%)을 넘어섰다. 사고 당시 속도는 시속 약 21.3㎞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법원은 “음주운전의 고의가 없었다”는 A씨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다는 인식과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A씨가 몸을 움직이는 과정에서 변속기 변경 등 의도치 않은 조작이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목격자의 진술도 무죄의 근거가 됐다. 차량에서 잠든 A씨를 지켜본 식당 운영자는 “A씨는 사고 후에도 비몽사몽이었다”고 했다. 재판부는 차량이 전방으로 향한 점도 A씨가 운전을 의식적으로 했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라고 봤다.
임민규 기자 jessimg@hankyung.com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범진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0단독 판사는 지난 10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10월 A씨는 서울 양천구의 한 식당 주차장에서 10m가량을 운전해 전봇대와 충돌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2%로 면허취소 기준(0.08%)을 넘어섰다. 사고 당시 속도는 시속 약 21.3㎞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법원은 “음주운전의 고의가 없었다”는 A씨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다는 인식과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A씨가 몸을 움직이는 과정에서 변속기 변경 등 의도치 않은 조작이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목격자의 진술도 무죄의 근거가 됐다. 차량에서 잠든 A씨를 지켜본 식당 운영자는 “A씨는 사고 후에도 비몽사몽이었다”고 했다. 재판부는 차량이 전방으로 향한 점도 A씨가 운전을 의식적으로 했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라고 봤다.
임민규 기자 jessim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