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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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농가 기본소득 모델로 대대적 보급을 추진 중인 '햇빛소득마을' 1차 공모에서, 사업 요건을 완벽히 갖춰 즉시 착공할 수 있는 마을은 10곳 중 1곳(10.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정된 마을 대다수가 전력망 부족과 부지 미확보 등 결함이 있는 '조건부' 상태인데도 정부가 지정을 서둘렀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햇빛소득마을추진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차로 선정된 86개 마을 중 협동조합·부지·자금·계통 요건을 모두 갖춘 '선정(즉시추진)' 마을은 9곳(10.5%)에 그쳤다. 나머지 77개 마을(89.5%)은 부지 임대나 자금 계획, 송배전 계통 연계 등 핵심 요건에 보완이 필요한 '선정(조건부)'으로 분류됐다.

가장 큰 걸림돌은 전기를 보낼 송배전망(계통) 부족이었다. 조건부 선정 사유 77건 중 전력망 연계에 문제가 있는 '계통 조건부'가 58건으로 전체의 75.3%에 달했다. 특히 계통 조건부 마을 중 절반 이상인 31곳(53.4%)이 이미 전력망이 포화된 호남권에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다.

태양광 발전 여건이 좋은 호남권에 태양광 발전 수요가 몰리면서 계통 문제가 누적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전국 태양광 계통 접속대기 용량 3417MW 중 호남권 대기 물량만 2245MW로 전체의 65.7%에 육박했다. 송전선로가 막혀 전기를 생산해도 보낼 수 없는 지역에 햇빛소득 발전소 건립을 조건부로 무리하게 얹어놓은 셈이다.

이철규 의원은 "사업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마을들을 우선 선정해놓고, 이후 부족한 계통 여건과 자금 문제를 혈세로 해결하려는 구조가 돼선 안 된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주문에 맞춰 선정 숫자부터 늘릴 게 아니라, 추진 과정에서 사업성과 계통 여건 등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