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챗GPT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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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임금체불 규모가 해마다 불어나 지난해 처음으로 2조원을 넘어섰지만 상습 체불 사업주 명단공개·신용제재 건수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체불액 증가세에 비해 제재 수단이 충분히 작동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체불 금액은 2조6억원으로 집계됐다.

임금체불액은 2021년 1조3140억원에서 2022년 1조3101억원으로 소폭 줄었다. 이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2023년 1조7266억원, 2024년 1조9424억원으로 불어난 데 이어 지난해 처음 2조원을 넘어선 것.

올해 들어서도 체불은 이어지고 있다. 지난 6월 기준 약 4만7000개 사업장에서 발생한 임금체불액은 9247억원에 달했다.

체불 규모가 커진 것과 달리 사업주에 대한 주요 제재는 감소하거나 증가 폭이 크지 않았다. 사법처리 금액은 2021년 5738억원에서 지난해 6531억원으로 늘었지만 체불액 증가폭에는 미치지 못했다.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명단공개 건수는 더 큰 폭으로 줄었다. 2023년 265건에서 2024년 288건으로 늘었지만 지난해엔 51건으로 급감했다.

신용제재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2023년 530건이었던 신용제재 건수는 지난해 80건으로 줄었다. 체불액이 늘어난 것과 대조적이다.

임금체불이 줄지 않는데도 제재 건수가 감소하면서 현행 제재 체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매년 체불 규모가 늘어나는 것은 현행 제재 체계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방증"이라며 "고용노동부는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등 제재 수단을 적극 가동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