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전기차의 저가 공세를 막으려면 국내 생산과 연계한 세액공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정규 KAIST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초빙교수는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내 전기차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세미나에서 “완성차가 무너지면 부품 생태계가 붕괴한다”며 생산 연계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때 연 200만 대를 생산하던 이탈리아가 지난해 23만8000대로 줄며 세계 20대 생산국에서 탈락한 사례를 들었다. 이어 “한국이 피해야 할 경로”라고 강조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올해 1~7월 국내 전기차 판매는 23만5000대로 전년 동기보다 99.3% 늘었다. 이 중 중국산은 8만3000대로 148.9% 급증했다. 윤경선 KAMA 상무는 “국내 전기차시장에서 중국산 비중이 2023년 12.6%에서 올해 1~7월 35.3%로 높아졌다”며 “지리, 샤오펑, 체리 등 완성차와 더불어 국내 부품사를 인수한 중국 부품기업의 진출도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중국산 자동차에 8% 관세를 매기고 있다. 미국이 중국산 전기차에 127.5%, 유럽연합(EU)은 최대 45.3%의 관세를 물리는 것과 대조적이다. 박 교수는 “관세로 방어하는 유럽조차 중국 브랜드 점유율이 1년 만에 4.5%에서 11%로 뛰었다”며 “방어 수단이 없는 시장은 1~2년 만에 잠식된다”고 우려했다. 정대진 KAMA 회장은 “전기차 생산세액공제와 수요 확대, 연구개발·설비 투자 지원, 핵심 공급망 강화로 국내 투자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스더 기자 esth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