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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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이른바 조작기소 의혹 사건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 입법과 관련해 기존 기소 사건의 이송이나 처분에 관한 조항을 삭제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특검은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에만 집중하도록 하고, 기존 사건의 공소 취소 문제는 특검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회에 명백히 부탁드린다”며 “지금 논란이 되는 특검 권한 사항 중 기존 기소 사건들에 대한 이송, 처분에 대한 조항들을 삭제하고 진상규명에만 집중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불필요하게 공소 취소 논란이 발생하지 않게 조치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기존 기소 사건의 공소 취소 문제를 둘러싼 정치권 논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기존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를 하자, 할 수 있게 하자는 논쟁이 있다”며 “그 결과에 따라 법과 원칙, 상식에 따라 처리되면 될 일인데 정치적 쟁점이 돼 본질을 호도하는 측면이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작기소 의혹 자체에 대해서는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무리하게 수사·기소해 피해를 입은 사람이 저만이 아니다”며 “언론 기자도 있고, 언론사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정치인도 있고, 민간인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악의적 수사 조작의 의심이 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