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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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접경지역의 생활 인프라와 관광·지역개발에 투입되는 내년도 국비가 역대 최대인 958억원으로 늘어난다. 올해보다 316억원 증가한 규모로, 70여 년간 군사·안보 규제에 묶여 개발이 제한됐던 접경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과 성장 기반 확충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경기도는 행정안전부가 지난 15일 통보한 2027년도 정부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접경지역 지원사업에 국비 958억원이 반영됐다고 16일 밝혔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은 낙후된 접경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이다. 기초생활 기반시설 확충과 지역소득 증대, 지역경관 개선, 주민 역량 강화 등에 쓰이는 이 사업에는 내년도 예산 778억원이 반영돼 올해 565억원보다 37.7% 늘었다. 내년에는 '가평군 교통거점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연천 전곡리유적 복합활용기반 조성사업' 등 9개 사업이 새로 선정됐으며, 기존 사업을 포함하면 총 44개 사업이 추진된다.

접경지역을 광역적으로 연계해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접경권 발전지원사업' 예산은 더 큰 폭으로 늘었다. 생태·평화관광 활성화와 정주 여건 개선, 균형발전 기반 구축, 남북교류 협력기반 조성 등에 활용되는 이 사업 예산은 올해 78억원에서 내년 181억원으로 132.7% 증가했다. 양주·동두천·연천을 잇는 '평화로 가로환경 개선사업', 포천·연천을 연계한 '한탄강권역 테마형 접경거점지역 조성사업'이 대표적이며, 내년에는 '포천시 청성산 종합개발사업' 등 4개 사업이 새로 선정돼 모두 10개 사업에 국비가 투입된다.

특수상황지역개발과 접경권 발전지원 사업을 합치면 신규 사업만 13개다. 경기도는 도로 등 기초생활 기반시설뿐 아니라 문화·복지·관광 인프라까지 확충해 접경지역의 생활 여건과 지역경제를 동시에 개선한다는 구상이다.

경기도는 이번 예산이 국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사업인 만큼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전체 지원 규모가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사실상 내년도 국비 지원 규모가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다는 설명이다.

접경지역 지원 예산이 확대된 데는 경기도의 국비 확보 노력도 영향을 미쳤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지난 7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만난 데 이어 지난 10일에는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찾아 경기도 주요 사업의 국비 반영과 증액을 요청했다. 경기도는 지난 7월 국회에서 김성중 행정1부지사 주재로 도내 지역구 국회의원실 보좌진을 대상으로 '2027년 경기도 주요 국비사업 설명회'를 여는 등 국비 확보 활동도 벌여왔다.

조장석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이번 국비는 개발 여건이 열악했던 접경지역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정부 및 시·군과 협력해 경기북부의 균형발전과 지속적인 성장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정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