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경제부총리 후보자 "재정 지속가능성도 관리해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13일 적극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내년 국부펀드가 투자에 활용할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은 약 1조원이라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지만 재정의 지속 가능성도 관리해 나가야 한다”며 “국가채무·의무지출의 과도한 증가는 재정 여력을 제약하고, 잠재성장률과 미래 세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기 내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재정준칙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의 지출 한도를 설정하는 제도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재정준칙과 재정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조사 대상 126개국 가운데 122개국이 재정준칙을 도입했다.

한국은 니제르, 북마케도니아, 남아프리카공화국과 함께 재정준칙이 없는 4개국에 포함됐다. IMF는 지난해 정부와의 연례협의에서 “고령화로 인해 장기 지출 압력이 커지는 만큼 중기 재정 관리 수단을 도입하는 것이 장기적인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권고했다.

이 후보자는 주요 현안으로 잠재성장률, 양극화, 민생 등을 꼽았다. 그는 “부총리로 취임한다면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축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며 “경제·산업 및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저출생·고령화에 대해선 “성장·고용·생산성과 재정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내년 출범할 한국형 국부펀드와 관련해서는 “2027년에 투자 가능한 현금성 자산은 현금출자 및 공공기관 배당금 등을 포함해 1조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재경부에 따르면 국부펀드 초기 종잣돈은 공공기관 지분 현물출자(약 16조원), 물납주식(약 4조원) 그리고 미래대응기금의 현금출자(5000억원)로 구성된다.

이 후보자는 “인공지능(AI)과 로봇 등 잠재성장률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국내 전략산업, 데이터센터와 같은 기간산업, 국내 밸류체인을 보완할 수 있는 해외 공급망에 주로 투자할 계획”이라며 “국부펀드의 구체적 투자 운용 사항은 국내외 투자기관 사례 등을 감안해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