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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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공석인 대법관 후보 재제청 절차를 서둘러 달라고 요청했다. 기존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결과를 존중해 후속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1일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는 국민의 온전한 재판 청구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후속 절차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대법원장도 대법관의 오랜 장기 공석으로 인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최대한 신속히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를 새로 꾸리지 말고, 기존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인사들 중에서 재제청해달라는 요청으로 풀이된다. 당시 추천위가 손 후보자와 함께 추천한 인사는 김민기·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와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하고, 조 대법원장에게 손 후보자가 아닌 다른 인물을 다시 제청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조 대법원장이 후보추천위원회를 새로 꾸리고 추천 절차를 처음부터 밟을 수 있다는 전망이 법조계 안팎에서 제기된 바 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