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표 만남 안민석 경기교육감. 경기도교육청 제공.
여야 대표 만남 안민석 경기교육감. 경기도교육청 제공.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국회를 찾아 여야 대표를 잇달아 만나 교권 보호와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을 촉구했다. 정부와 정치권이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대해서는 초·중등 교육 투자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안 교육감이 지난 10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차례로 만나 교육 현안을 논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안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교권보호 3법으로 불리는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교원지위법 개정 필요성을 설명하는 한편, 정당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을 개정해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확대하는 방안에도 국회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교육 현장의 최대 재정 현안으로 떠오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문제도 이날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안 교육감은 현행 제도 개편 과정에서 교육계 의견 수렴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개편이 초·중등 교육 재정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해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안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연동제는 55년 만에 없어지는 제도인데 이에 대한 공론화 과정이 매우 부족했다"고 말했다.

여야 대표는 교육계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민석 대표는 "교육계와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겠다"며 "경기교육이 대한민국 교육 혁신을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장동혁 대표도 교사의 정치기본권 확대에 대해 "교사의 정당 가입 등에 개인적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관련해서는 "경기도의 어려움을 이해하며 국회에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갖겠다"고 답했다.

이날 국회 방문에는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송수연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박영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박현석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단 수석부단장 등이 함께했다.

안 교육감은 "국회에서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법안과 교권보호 3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가 교육계와 국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해 추진되도록 경기도교육청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서울=정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