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7.19%로 동결했다. 비교적 안정적인 건보 재정 여건, 국고 지원 확대, 반도체 호황에 따른 보험료 수입 증가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올해 건보 재정은 6년 만에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 보험료 동결로 당장은 국민 부담을 덜겠지만 미래 세대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의 인식이 지나치게 낙관적인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정부 설명과 달리 건보 곳간엔 빨간불이 켜졌다. 최근 5년간 흑자를 이어왔지만 코로나19 시기 병원 이용이 줄어든 영향이다. 2024년부터 의료 수요가 늘면서 흑자폭은 가파르게 줄었고, 올해 1분기엔 4조원 가까운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말 2조8374억원 적자가 예상되고, 누적 준비금도 작년 말 30조2000억원에서 27조원대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적자가 본격화되면 준비금은 수년 내 고갈될 수밖에 없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준비금이 2031년 소진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건보 재정이 직면한 본질적 위기는 인구구조 변화에 있다. 보험료를 내는 생산가능인구는 줄어드는 반면, 고령화로 인해 노인 의료비 지출은 급증하고 있다. 국고 지원이 올해 대비 1조1000억원 증액된다고 하지만, 보험료 예상 수입 대비 정부 지원 비율은 14.4%로 법정 기준(20%)에 여전히 못 미친다. 반도체 호황 덕분에 늘어난 수입은 업황이 꺾이면 언제든지 줄어들 수 있다. 이를 건보 재정 안정화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것은 위험하다.

지출 증가는 추세적인데 일시적 수입 증가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수입 기반 확충과 함께 누수 차단, 지출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외래 진료를 300회 초과하면 본인 부담을 90%까지 높이기로 했다. 대상자가 7000명대로 효과는 제한적이지만 의료쇼핑 근절 의지를 보인 것은 긍정적이다. 건보 재정을 갉아먹는 과잉 진료와 도덕적 해이를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 비급여 진료의 관리·감독 체계도 강화해야 한다. 정부는 건보 재정이 안정적이라는 착시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구조개혁에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