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업체 동원 산불 피해 복구 '메뚜기 입찰' 10곳 세무조사

국세청이 산불 피해 복구 사업 공공 입찰에 유령업체를 동원해 부정 입찰을 반복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국세청은 산불 피해 복구 사업에 참여한 업체 가운데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가공원가 계상 등 세무상 문제점이 명백히 포착된 10개 업체(유령업체 41개)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3일 발표했다.

최근 6년간 조달청 입찰공고 내역상 산불 피해 복구 사업에 참여한 업체 5331곳 중 낙찰금액 합계 10억원 이상인 138곳을 대상으로 거래내역 등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다. 국세청은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이 산불 피해 복구 사업 내 유령업체 문제를 지적하며 “구조적 부정·비리를 제재하고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라 곧바로 검증에 들어갔다.

조사 대상 업체들은 산불 피해 복구 사업에 유령업체를 내세워 총 6500여 회 입찰에 참여했고 260여 회, 약 230억원어치를 낙찰받았다. 이들은 지역 중소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지역 제한 입찰 규정을 피하기 위해 수차례 사업장을 이전하며 입찰에 참여했는데, 한 업체는 5년간 16차례 사업장을 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대상 업체들의 전체 탈루 혐의 금액은 약 700억원이다. 국세청은 이들의 탈루 세금을 철저히 추징할 계획이다. 부당이익으로 재산을 형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주 일가에 대해서는 자금출처까지 면밀히 살펴볼 방침이다.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처벌받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김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