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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형일 신임 경제부총리가 풀어야 할 과제들
이재명 대통령이 일요일인 어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포함한 6개 정부 부처 개각을 전격 단행했다. 얼마 전까지 법무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장관이 공석인 부처 인사가 먼저 발표될 수 있다는 관측이 있었으나 대통령은 국토교통부와 국방부, 성평등가족부 장관까지 교체하는 ‘중폭 개각’을 선택했다. 6·3 지방선거 이후 하락한 대통령 지지율이 최근 40% 안팎까지 떨어지자 집권 2년 차 국정 운영을 쇄신하려는 차원일 것이라는 해석이 많다.
무엇보다 주목되는 인사는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의 경제부총리 승진 발탁이다. 경제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이끌어야 할 뿐 아니라 각 경제부처의 정책 입안과 집행을 총괄 조정해야 하는 막중한 책무를 지는 자리다. 당장 신임 경제부총리 앞에는 서울과 수도권 집값 불안 해소와 어떤 형태로든 손질이 불가피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부터 확장적인 정부 재정과 친노조 성향의 노동 정책에 대한 우려 등 해결해야 할 현안이 수두룩하게 쌓여 있다. 계속되는 내수 부진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청년 일자리를 확보해야 하며 기초연금 개편을 포함한 여러 구조개혁 과제도 해결해야 한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브리핑에서 “젊은 경제 사령탑으로 역대 최대 경제지표를 국민 삶의 질적 변화로 연결하고 양극화를 극복해 안정적 성장을 이뤄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와 손발을 맞출 국토부 장관에 홍지선 국토부 2차관이, 중기부 장관에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명된 것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부동산 정책을 총괄할 홍 장관 후보자는 이 대통령과 같이 경기도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 중기부 장관 후보자는 소상공인 보호와 주가 억누르기 방지 등에서 강한 목소리를 낸 여당 의원이다. 경제팀의 일원으로서 경제부총리와 어떤 호흡을 보여줄지 주목된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경제부총리 목소리가 각종 현안에서 제대로 들리지 않는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여당과 청와대가 정책 방향을 앞장서 제시한 탓도 있겠지만, 경제 사령탑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정책 혼선과 실패를 막으려면 경제부총리는 청와대, 여당과도 논쟁을 벌이고 설득하는 결기를 지녀야 한다.
무엇보다 주목되는 인사는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의 경제부총리 승진 발탁이다. 경제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이끌어야 할 뿐 아니라 각 경제부처의 정책 입안과 집행을 총괄 조정해야 하는 막중한 책무를 지는 자리다. 당장 신임 경제부총리 앞에는 서울과 수도권 집값 불안 해소와 어떤 형태로든 손질이 불가피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부터 확장적인 정부 재정과 친노조 성향의 노동 정책에 대한 우려 등 해결해야 할 현안이 수두룩하게 쌓여 있다. 계속되는 내수 부진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청년 일자리를 확보해야 하며 기초연금 개편을 포함한 여러 구조개혁 과제도 해결해야 한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브리핑에서 “젊은 경제 사령탑으로 역대 최대 경제지표를 국민 삶의 질적 변화로 연결하고 양극화를 극복해 안정적 성장을 이뤄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와 손발을 맞출 국토부 장관에 홍지선 국토부 2차관이, 중기부 장관에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명된 것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부동산 정책을 총괄할 홍 장관 후보자는 이 대통령과 같이 경기도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 중기부 장관 후보자는 소상공인 보호와 주가 억누르기 방지 등에서 강한 목소리를 낸 여당 의원이다. 경제팀의 일원으로서 경제부총리와 어떤 호흡을 보여줄지 주목된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경제부총리 목소리가 각종 현안에서 제대로 들리지 않는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여당과 청와대가 정책 방향을 앞장서 제시한 탓도 있겠지만, 경제 사령탑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정책 혼선과 실패를 막으려면 경제부총리는 청와대, 여당과도 논쟁을 벌이고 설득하는 결기를 지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