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고가 법인주택을 전수 점검한 결과 40% 이상이 사주 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하는 ‘황제 사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3일 X(옛 트위터)에 올린 ‘비정상의 정상화, 황제 사택 관행 바로 잡겠습니다’라는 글을 통해 “국민주택 규모 이상이면서 공시가격 9억원을 넘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 고가 법인주택 2639채를 전수 점검한 결과 1097채(42%)는 사주 일가가 거주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공시가격은 평균 20억원을 넘었다. 30억원 초과 주택은 453채, 100억원 초과 주택은 12채였다. 최고가는 200억원을 넘었다고 임 청장은 전했다. 고가주택을 사주가 사적으로 사용한 법인은 연매출 수십억원의 중소기업부터 수십조원의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했다. 일부 기업은 한강 전망이 뛰어나거나 서울 강남·용산에 자리한 초고가 아파트를 사주 또는 자녀의 고급 사택으로 제공했다.

임 청장은 “현행 세법상 대주주와 친족이 사용하는 사택의 이익 및 유지비는 과세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돼 있음에도 업계 일각에서 변칙 무상 거주가 관행처럼 이어져 왔다”며 “혐의가 확인된 법인에 대해 엄정한 세무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