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에 다른 수사기관이 통보해야 하는 중대범죄 대상에서 5억원 미만 사기·공갈 범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범죄 등은 제외된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수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중수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중수청 수사관 임용령’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제정안은 중수청법에서 위임한 중수청의 세부 운영 기준과 조직·정원, 수사관 인사 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5~10일 입법예고를 거쳤다.

주요 내용을 보면 중수청법 시행령은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중수청에 통보해야 하는 범죄의 범위를 명시했다. 수사기관이 인지한 중대범죄 등을 중수청에 통보하도록 하되 5억원 미만 사기·공갈 등 재산범죄, 공수처 소관 범죄, 고소·고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공소권 없음이 명백한 경우 등은 통보 대상에서 제외했다.

중수청의 수사가 적정·적법하게 이뤄졌는지 외부 전문가가 점검할 수 있도록 수사심의 절차도 마련했다. 사건 관계인은 조사와 수사에 대해 심의를 신청할 수 있고, 중수청장 등은 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도록 했다.

중수청장은 중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가 맡을 수 있도록 후보추천위원회 심사·추천 절차를 구체화했다. 후보추천위는 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 중 3명 이상을 후보자로 추천하게 된다. 개인·법인·단체도 후보 추천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중수청은 본청과 서울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6개 지방청으로 구성된다. 본청은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범죄, 법왜곡죄 등 7대 중대범죄의 수사 정책 수립 및 사건 지휘를 담당한다. 지방청은 담당 지역 내 중대범죄 사건의 직접 수사를 전담한다. 지방청별로 방위사업산업기술수사과(수원),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과(대전), 국제경제범죄수사과(부산) 등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특화 수사 부서를 설치했다. 보이스피싱, 마약 등 민생과 직결된 범죄를 담당하는 5개 합동수사과도 신설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