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변성현 기자
사진=변성현 기자
배우 하영의 증조부 안상호를 둘러싼 친일 행적 논란이 친일재산 환수 문제로 번진 가운데, 1기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낸 이준식 전 독립기념관장이 “조사 대상이 될지도 미지수”라는 취지의 견해를 밝혔다.

이 전 관장은 1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안상호 논란과 관련해 “1기 위원회와 같이 활동하던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서 1006명을 중대한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했는데 이번에 논란이 된 그 사람은 반민규명위원회 결정에도 포함되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했다.

안상호는 배우 하영의 증조부다. 최근 하영이 방송에서 4대째 이어진 의사 집안의 가족사를 소개한 뒤, 안상호가 일제강점기 친일 성격 단체인 대정친목회 평의원으로 활동했다는 기록이 알려지며 논란이 불거졌다.

역사문제연구소 장신 상임연구위원이 2007년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안상호는 1916년 11월 대정친목회 간부진 중 평의원 21명 가운데 한 명으로 이름을 올렸다. 조선총독부 경무국은 1927년 자료에서 대정친목회를 총독정치를 인정하고 조선인과 일본인의 융화를 목적으로 한 단체로 규정했다.

하지만 안상호는 과거 국가가 공식 확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민족문제연구소가 2009년 펴낸 ‘친일인명사전’에도 이름이 실리지 않았다.

이 전 관장은 이런 점을 들어 안상호가 오는 12월 다시 출범하는 2기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조사 대상이 될지부터 불확실하다고 봤다.

친일재산 환수의 현실적 한계도 짚었다. 이 전 관장은 “법적으로 부동산, 현금, 예금, 금괴, 고서화 등이 친일재산에 포함되는데 현실적으로 조사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1기 위원회에서 현금이나 예금을 추적하는 건 불가능했고 고서화라도 추적해보자 해서 몇 달 동안 추적한 적이 있는데 결국 수사권이 없으면 조사가 불가능했다”며 “후손이 감추고 내놓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고 했다.

환수 결정 이후에도 소송이 잇따랐다고 설명했다. 이 전 관장은 “후손들이 소유하고 있는 친일 재산을 국가 귀속하려고 하면 조금 과장해서 100% 소송을 제기했다”며 “가장 덩치가 큰 이해승 관련 재산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국가가 승소했다”고 말했다.

1기 위원회 활동 당시 친일반민족행위자 1006명 가운데 실제 재산 환수 결정이 내려진 인물은 160여 명이었다. 이 전 관장은 당시 위원회가 많은 제약 속에서도 2400억원 규모의 친일재산을 찾아내 국가에 귀속시켰다고 설명했다.

친일재산 환수 논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친일재산귀속법 개정안)을 언급하면서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10년 활동을 마친 1기 위원회 이후 16년 만에 친일재산 추적이 재개되는 것이다.

향후 2기 위원회가 안상호를 들여다본다 해도 곧바로 재산 환수 절차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우선 안상호가 법이 정한 재산귀속 대상의 ‘친일반민족행위자’에 해당하는지부터 판단해야 한다.

현행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은 친일반민족행위를 20개 유형으로 나눠 규정하고 있다. 독립운동 탄압이나 국권침탈 조약 체결에 관여한 행위뿐 아니라 내선융화·황민화운동을 적극 주도하거나 식민통치에 협력한 행위도 여기에 포함된다.

다만 이 법상 친일반민족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른 재산 환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오는 12월 시행되는 이 법은 그중에서도 독립운동 또는 항일운동 참여자와 그 가족을 살상·처형·학대·체포했거나 이를 지시·명령한 경우 등 친일의 정도가 지극히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인물을 재산귀속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미 매각하거나 현금화한 친일재산의 처분 대가까지 추적해 환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보완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기 위원회가 출범하면 최소 325억원 이상의 친일재산을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이 전 관장은 실제 환수 규모에 대해 “현재로선 아무도 모른다”고 했다. 그는 “1기 위원회가 출범할 때도 2400억원 정도의 친일재산을 찾아낼 거라고는 기대를 안 했다”며 “많은 제약 속에서도 그 정도의 친일재산을 찾아내 국가 귀속시켰다”고 말했다.

신현보/김희선 한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