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당초 6~7월로 예정했던 ‘대미 투자 1호 계획’을 좀처럼 확정하지 못하자 미국이 또다시 관세 인상 카드로 압박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기형적인 수익 배분 구조와 내부수익률(IRR)이 20%에 달하는 상업성 기준이 충돌하면서 정부가 1호 투자 계획을 확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분석했다.

16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김정관 장관은 이날 오전 2주 만에 방미길에 올랐다. 지난주 미국 상무부가 “투자를 서두르지 않으면 합의된 상호관세(15%)를 인상하겠다”는 서한을 보내고, 청와대가 긴급회의를 소집한 지 사흘 만이다.

▶본지 8월 15일자 A1, 3면 참조

한국이 '1차 대미 투자 패키지' 확정 못하는 이유
미국은 대미투자펀드가 합의 9개월이 지나도록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며 강하게 불만을 제기했다. 정부는 텍사스 가스복합화력 발전소를 1호 투자로 잠정 확정하고, 추가 사업을 물색 중이지만 목표 수익률을 맞추는 데 애를 먹는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한국의 대미 투자가 대미투자특별법 등에 명시된 ‘상업적 합리성’(미국 장기채 수익률 플러스+α)’ 기준을 충족하려면 투자 기간 할인율을 감안한 연평균 수익률인 IRR이 20% 안팎에 달해야 한다. 이는 한·미 양국 간 기형적인 수익 배분 조건 탓이다. 한·미 양국은 원리금을 상환할 때까지는 수익률을 5 대 5로 나누고, 이후부터는 1 대 9(미국)로 배분하기로 했다. 원리금 상환 이후의 수익 분배가 10%로 쪼그라들다 보니 수익률을 극단적으로 높여야 상업적 합리성을 맞출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이만한 수익률을 충족할 사업이 극히 드물다는 점이다. ‘미국 제조업 기반을 함께 부활시킨다’는 대미 투자 취지에 따라 투자 대상은 대부분 에너지·인프라 사업이다. 에너지·인프라 사업은 투자기간이 30년 이상으로 긴 대신 한 자릿수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분야로 알려져 있다. IRR 20%를 충족하는 분야는 리스크가 매우 큰 대신 수익률이 높은 일부 초기 인프라 투자를 제외하면 찾아보기 힘들다.

대체투자업계 관계자는 “에너지·인프라 사업에 투자하면서 사모펀드(PEF)나 벤처캐피털(VC) 수준의 수익률을 올려야 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 정도 규모의 ‘모험적 대체투자’를 다뤄 본 국내 기관이 없다는 점도 장애물로 꼽힌다. 대미투자특별법에 따라 상업적 합리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거래를 추진하려면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김대훈/박종관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