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4일 “용산어린이정원을 포함해 용산공원 전체를 (주택 공급 후보지로) 고민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용산공원 개발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재점화했다. 애초 용산어린이정원은 전날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의 택지 개발 부지에 포함될 것으로 관측됐지만 최종 대책에서는 빠졌다.

하지만 김 장관이 용산공원 전체로 검토 범위를 넓히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정부가 연내 발표할 7만3000가구+α 규모의 추가 택지 후보지에 용산공원이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의 용산공원 활용 구상에 대해 서울시와 용산구는 물론 인근 주민까지 반대하면서 갈등이 본격화하고 있다.

300만㎡ 규모 용산공원은 교통과 생활 인프라가 잘 구축돼 있어 도심 주택 공급 후보지로서 매력적인 입지를 갖추고 있다. 청년, 신혼부부, 고령층을 위한 장기임대주택 등을 집중 공급하고 입주 대상도 엄격히 선별한다면 집값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도심 주거 수요를 흡수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일단 정부 구상은 용산공원 전체가 아니라 일부 부지를 활용하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 서울 내 선호 입지의 실수요 주택 부족 현상을 감안하면 공공자산인 용산공원 활용에 관한 논의 자체를 무조건 금기시할 이유도 없다.

우선 따져봐야 할 것은 공급 가능 물량과 대책 실효성이다. 용산공원은 한 번 훼손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서울의 도심 녹지다. 공원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어느 정도의 용적률과 개발 밀도를 확보할 수 있는지를 먼저 공개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용산공원 개발을 위해선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은 물론 미군기지 부지의 오염 정화 등 수많은 난관을 넘어야 한다. 부동산 정책 비판을 무마하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구체적인 청사진 없이 용산공원을 택지 후보지로 꺼내 들었다면 그에 따른 정치적·사회적 혼란에 대한 책임 역시 정부가 져야 한다는 점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