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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세 아이 30시간 침대에 결박…천안 교회 목사 구속 송치
이송 당시 41.5도 고열…잇단 아동학대 신고에도 분리 조치 안돼
함께 구속된 외조모는 내주께 송치 예정
함께 구속된 외조모는 내주께 송치 예정
충남경찰청은 14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60대 목사 A씨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천안의 한 교회에서 B(11)군을 그의 외조모와 함께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당시 41.5도에 달하는 고열과 의식 저하 증상을 보인 뒤 약 3시간 만에 숨졌다.
A씨는 이날 검찰로 송치되는 과정에서 "아이를 왜 침대에 묶어뒀느냐", "고열과 탈진 증상을 몰랐느냐", "학대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실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급대 출동 당시 B군은 양쪽 손목과 발목에 결박 흔적과 멍이 남은 상태였다. 경찰은 B군이 약 30시간 동안 침대에 결박돼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B군은 지난 2일과 3일 이틀 연속 교회 밖으로 나와 수사기관에 "외할머니에게 맞았다"며 직접 학대 피해를 호소했다. 그러나 경찰과 천안시는 B군의 심리 상태와 보호시설 여건 등을 고려해 즉각 분리 조치하지 않았다. 법원도 외조모에 대한 접근금지 임시조치 신청을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결국 B군은 다시 교회로 돌아간 지 이틀 만에 숨졌다.
지적장애가 있는 B군은 출생 직후부터 줄곧 해당 교회에서 생활하다 최근 외조모와 함께 지낸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3월에는 보호자인 외조모의 신청에 따라 학교 의무교육관리위원회가 '취학 면제'를 승인하면서 사실상 교회 안에서만 생활해온 것으로 보인다. B군이 학교를 떠난 지 약 5개월 만에 숨지면서 취학 면제 및 홈스쿨링 제도가 아동학대 방치의 사각지대로 작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은 지난 11일 구속된 외조모에 대해서도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해 다음 주 중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사건 당시 교회에 함께 거주했던 다른 성인 1명에 대해서도 가담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 또 B군의 부검 결과가 나오는 대로 추가 혐의 적용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paksr365@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