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3일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3일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이 발표된 13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총회에서 "정책 발표의 선후가 바뀌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뒤에 부동산 공급 대책이 나왔는데 앞뒤가 바뀌었다는 의미다. 이날 발언대엔 주로 수도권 의원들이 올라 "규제 대상에 거주·비거주를 구별 말고 1가구 1주택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진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이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정부 부동산 세제 개편안·공급대책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이후 12명 정도의 자유발언이 있었다"며 "정부안에 이견이 있다기보다는 보완에 대한 말씀들이 나왔다"고 말했다. 지난 3일 발표돼 이미 논박이 진행돼 온 세제 개편안에 대해선 "당이 숙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며 "당정이 국민께서 부당함을 느끼시지 않을 세제안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비공개 의총에서는 전현희·김남근·서영교 등 대부분 서울·경기를 지역구로 둔 의원들이 발언했다. 한강벨트로 불리는 서울 중·성동갑이 지역구인 전 의원은 의총 발언 후 기자들을 만나 "지역구에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며 "실거주·비거주에 차별을 두면 안 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현행 제도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슷한 취지로 말하신 분이) 많이 계셨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 중 거주에 따른 공제분을 늘리고 기본공제도 차등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날은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낮추고 비거주의 경우 전세대출 자체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내놓기도 했다.

서울의 한 중진 의원은 "간단하게 해야 한다. 1가구 1주택은 주거와 비주거를 나누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우리 지역은 막 짓기 시작해서 이사를 해야 하는데 주택담보안정비율(LTV)이 막혀서 대출을 못 받고 이사를 못 가는 경우도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주비 대출 완화 등 조치를 내놓고 있지만, 재개발 과정에서 1주택자들에게 가해지는 규제를 더 풀어줘야 한다는 맥락으로 풀이된다.

세제 개편안의 반발이 큰 만큼 공급에 대한 강한 신호를 내비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울의 한 초선 의원은 "재정을 5조원은 넣고 주택도시기금을 15조∼20조원 정도 쓸 수 있게 하는 등 대대적 주거난 해결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내부에선 "공급대책과 세제개편의 발표 순서가 바뀌었어야 한다"는 말도 나왔다고 한다. 반면 몇몇 발언자는 세제 개편에서 정부안의 큰 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일부 의원들은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이들은 "내용이 어렵다", "우리 지역엔 40억원 주택이 없다"며 의총 중간 이탈해 빈축을 샀다. 일부는 졸음을 참지 못한 것으로도 전해진다.

민주당은 의원들은 의견 수렴을 이어가는 동시에 당차원의 공급 대책 뒷받침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다음 주 본회의를 열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공공주택 특별법 등 지난해 9·7 공급대책에 대한 후속 법안 처리를 추진할 예정이다. 법에는 공공기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용적률을 늘리고 절차를 단축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시은/최해련 기자 s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