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빌라 밀집 지역 모습. 사진=뉴스1
서울의 빌라 밀집 지역 모습. 사진=뉴스1
정부가 다세대·다가구주택의 건축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건축면적(바닥면적) 제한을 50% 늘려 대형 빌라 건설이 가능해진다. 일조권 규제도 일부 풀어줘 그동안 기울어진 모습으로 지어진 빌라의 4~5층 부분을 앞으로는 수직 형태로 건축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3일 발표한 '8·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올해 말까지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다세대·다가구주택의 공급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다세대주택은 호실별 소유자가 다른 4층 이하 주택으로 흔히 '빌라'라고 불린다. 다가구주택은 가구 전체를 한 명의 소유자가 보유한 3층 이하 주택으로, 단독주택으로 불리는 경우가 많다.

정부는 우선 다세대·다가구주택의 건축면적 제한을 현재 660㎡에서 1000㎡로 확대하기로 했다. 빌라 한 동의 바닥면적을 기존에 비해 50% 넓게 지을 수 있게 되는 만큼 주택 공급이 늘어나고 상대적으로 효율적인 공간 설계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 제공
층수 제한도 완화한다. 현재 다가구주택은 최대 3층까지만 지을 수 있지만, 내년 이후로는 4층까지 건축이 가능하다. 다세대주택은 도시형생활주택 유형으로 지을 경우 건축위 심의를 전제로 최대 층수 제한을 5층에서 6층으로 완화한다.

정부는 또 일조권 규제를 풀어 다세대·다가구주택의 4~5층 부분을 수직으로 지을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현재 다세대·다가구주택은 높이가 10ｍ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선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건축물 해당 높이의 절반 이상이어야 한다. 정부는 10ｍ 초과~17ｍ 이하 높이에 대해 경계선으로부터 거리를 5ｍ로 완화해 4~5층을 사선이 아닌 수직으로 지을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부 관계자는 "중·대규모 대지에서 용적률 상한을 채우지 않고 건축된 노후·단독주택의 경우 증축이나 재건축을 통해 주거 물량을 상당 수준 늘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