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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R&D 예산 0.22%…국회서 예방 중심 산업안전 전환 촉구
ESG코리아 국회정책토론회
"처벌 넘어 연구개발, 예방투자, 안전보건공시로 패러다임 바꿔야"
"처벌 넘어 연구개발, 예방투자, 안전보건공시로 패러다임 바꿔야"
사단법인 ESG코리아는 지난 11일 국회에서 정책토론회를 열고 처벌·규제 중심에서 벗어나 연구개발(R&D)과 예방투자, 노동자 참여, 정보공시를 축으로 한 산업안전 체계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이날 발제에서는 2026년 안전보건공단 예산 1조4828억원 중 안전보건 R&D(연구개발) 예산이 32억4100만원으로 0.22%에 불과하다는 점이 핵심 문제로 지적됐다. 윤조덕 한국사회정책연구원 원장은 “감독과 처벌만으로는 산업재해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며 국가 차원의 연구역량 강화를 주문했다.
토론회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5인 미만 사업장 사각지대, 중소사업장 관리체계 부족, 직업성 질환 증가 등이 지속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연구개발–위험성평가–예방투자–정보공시로 이어지는 예방 중심 시스템 구축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진경 지속가능경영재단 이사는 안전보건공시제가 단순 재해율 공개를 넘어 기업의 투자와 책임, 위험관리 수준을 보여주는 제도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시를 통해 기업의 자발적 예방투자를 유도하고 산업안전을 비용이 아닌 ESG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염태영 국회의원은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며 제도 정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준호 ESG코리아 이사장도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ESG 경영의 중심에 둬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에서는 공시제가 형식적 서류로 전락하지 않도록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안전투자 실적을 금융·공공입찰·ESG 평가와 연계해 시장 유인을 만들고, 노동자 참여형 위험성평가를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참석자들은 “처벌에서 예방으로, 서류에서 현장으로, 비용에서 투자로” 산업안전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강충호 ESG코리아정책연구원 원장은 “산업재해를 줄이는 가장 좋은 정책은 사고가 발생한 뒤 책임자를 찾는 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와 기업, 현장의 예방역량을 높이는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산업안전 R&D 확대와 안전보건공시제의 실효성 있는 정착을 양대 축으로 ‘처벌에서 예방으로, 서류에서 현장으로, 비용에서 투자로’ 산업안전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오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