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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치솟는 美 국채 금리…국내 금융시장 충격 대비해야
미국 장기 국채 금리가 2007년 이후 19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미국 정부가 금리를 안정시키는 데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지난달 31일 연 5.28%를 찍은 30년 만기 미 국채 금리는 여전히 연 5.2%대에서 고공행진 중이다. 글로벌 채권 투자 벤치마크인 10년 만기 금리도 심리적 저항선인 연 4.5%를 훌쩍 넘어 4.7%대에 진입했다.
국채 금리가 오르면 39조달러(약 5경5000조원)가 넘는 국가채무를 끌어안고 있는 미국 정부가 갚아야 할 이자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차입 비용 상승으로 미국 경제 성장이 둔화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천문학적인 빚을 내 인공지능(AI)에 투자하고 있는 빅테크들도 부담이 커진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가장 피하고 싶은 상황일 것이다. 최근 스콧 베선트 장관 진두지휘 아래 미 재무부가 일본과 공조해 외환시장에 개입한 것도 국채 금리 안정을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다. 일본이 엔화 방어를 위해 보유 중인 미 국채를 대거 매도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베선트는 또 일본이 미 국채를 팔지 않고도 시장 개입용 달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위기 대응용 유동성 공급 제도인 ‘해외·국제통화당국(FIMA) 환매조건부채권(Repo)’ 한도 확대를 미 중앙은행(Fed)에 요구했다. 장기 국채 발행을 줄일 수 있다고 시사하기까지 했다.
일본 역시 금리 상승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일본 국가채무는 지난 6월 말 기준 1346조6833억엔(약 1경1980조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하면 연말엔 1492조8000억엔으로 늘어난다. 그런 상황에서도 확대 재정을 고수하고 내년부터 2년간 식품 소비세를 8%에서 1%로 낮추는 감세도 단행한다.
미국이나 일본의 금리 상승은 남의 일이 아니다. 한국 국채 금리는 물론 원·달러 환율, 주가에도 적지 않은 충격파가 예상된다. 가계와 기업, 정부 모두 글로벌 금리 상승 충격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재정 건전성이라는 든든한 방파제를 지켜야 하는 건 물론이다.
국채 금리가 오르면 39조달러(약 5경5000조원)가 넘는 국가채무를 끌어안고 있는 미국 정부가 갚아야 할 이자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차입 비용 상승으로 미국 경제 성장이 둔화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천문학적인 빚을 내 인공지능(AI)에 투자하고 있는 빅테크들도 부담이 커진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가장 피하고 싶은 상황일 것이다. 최근 스콧 베선트 장관 진두지휘 아래 미 재무부가 일본과 공조해 외환시장에 개입한 것도 국채 금리 안정을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다. 일본이 엔화 방어를 위해 보유 중인 미 국채를 대거 매도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베선트는 또 일본이 미 국채를 팔지 않고도 시장 개입용 달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위기 대응용 유동성 공급 제도인 ‘해외·국제통화당국(FIMA) 환매조건부채권(Repo)’ 한도 확대를 미 중앙은행(Fed)에 요구했다. 장기 국채 발행을 줄일 수 있다고 시사하기까지 했다.
일본 역시 금리 상승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일본 국가채무는 지난 6월 말 기준 1346조6833억엔(약 1경1980조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하면 연말엔 1492조8000억엔으로 늘어난다. 그런 상황에서도 확대 재정을 고수하고 내년부터 2년간 식품 소비세를 8%에서 1%로 낮추는 감세도 단행한다.
미국이나 일본의 금리 상승은 남의 일이 아니다. 한국 국채 금리는 물론 원·달러 환율, 주가에도 적지 않은 충격파가 예상된다. 가계와 기업, 정부 모두 글로벌 금리 상승 충격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재정 건전성이라는 든든한 방파제를 지켜야 하는 건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