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토론회 연 한동훈 의원 /사진=연합뉴스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토론회 연 한동훈 의원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4일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포를 겨냥해 범죄자의 편에 선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보완수사금지 형사소송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거부했다"며 "장윤기 같은 살인자의 편, 돌려차기 범인 같은 범죄자의 편을 들겠다고 선언한 것이고, 피해자에게 지옥문을 연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전당대회 한번 이겨보겠다고, 전 국민의 삶을 근저당 잡은 이재명 대통령을 이제 국민들이 거부할 것"이라고 했다.

한 의원은 "민주당 정치인들이 이십 년째 해 온 복수심 마케팅에 대해 말씀드린다"며 "민주당 정치인들이 이 악법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에 바쳤다고 한다. 검찰에 대한 복수심 마케팅은 민주당 정치인들을 20년간 지탱해 온 가장 큰 무기이고 축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 정치인들이 억울하게 검찰에 당했다'는 가스라이팅 하나로 20년간 정치해 왔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며 "그 과정에서 전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시스템이 하나하나 부서져 왔고, 오늘 보완수사 금지로써 그 마지막 복수의 칼을 꽂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복수당한 것은 검찰이 아니라 김진주 씨, 고 이채원 양 같은 범죄 피해자들이고, 언제든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전 국민이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저는 오늘, 민주당 정치인들이 진짜 억울한지, 아니면 가짜로 억울한 척한 것인지, 돌려 말하지 않고 말하려고 한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정치적 지향을 달리하지만 인간적으로 매력 있는 정치인이었고, 저는 특히 그분이 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결단을 대단히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이어 "공익을 위해 권력에 맞서는 것보다 지지자들의 뜻과 맞서는 것이 훨씬 어렵다는 것을 비슷한 일을 겪은 제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기 때문"이라며 "그분이 불행하게 유명을 달리했기 때문에 그분의 과오에 대해 진영 불문하고 쉬쉬하며 자제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는 누군가 정확히 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 전 대통령 일가가 기업인 박연차 씨로부터 불법자금 수백만달러를 받은 것은 사실이고,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것도 사실이다. 노 전 대통령의 집사 격이었던 총무비서관이 청와대 공금을 빼돌린 것도 사실"이라며 "당시 민주당 정치인 다수와 친민주당 성향 언론들도 강력히 비판했고, 노 전 대통령 변호인이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도 상당 부분 인정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수사 과정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지적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심각한 불법이 있었다는 사실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며 "마치 이런 불법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억울한 일을 당한 것처럼 미화하면서 복수심 마케팅과 가스라이팅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한 의원은 "과거에도 앞으로도 어떤 대통령이든 그런 정도의 불법이 있었다면 수사를 받아야 하는 게 당연하다"며 "그 복수심 마케팅을 정작 지금은 노무현 전 대통령 가족도 바라고 있지 않은데, 민주당 정치인들이 그 복수심 마케팅으로 오늘 이 지경까지 사법시스템을 망치고 범죄 피해자들에게 지옥문을 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 정치인들이 가짜 억울함으로 복수심 마케팅을 펼쳐 진짜 억울한 범죄 피해자들에게 지옥문을 열었다"며 "반드시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