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추천 뉴스
김민석, 대법원장 탄핵 시사?…"검찰개혁 다음은 사법개혁"
"노태악 후임 인선 지연…직무유기"
"헌정 수호 차원 탄핵 피할 수 있겠나"
"헌정 수호 차원 탄핵 피할 수 있겠나"
김 후보는 30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검찰개혁 다음은 사법개혁"이라며 "노 전 대법관 후임 제청은 마냥 미루고, 9월 퇴임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인선은 진행하는 조 대법원장의 직무 유기가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 혐의로 기소된 최상목 케이스와 뭐가 다른가"라며 "후임 제청을 즉각 하지 않고 헌정 수호 차원의 탄핵을 피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증시 변동성 원인으로 지목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증시 우려가 높다. 국민체감 비상이증시 우려가 높다. 국민체감 비상"이라며 "강력하고 엄격하게 시정하고 당의 관련 기구도 민간 시장 전문가 포함 등 확대개편해 대표가 직접 챙겨야 한다"고 했다.
보유세 인상 등 세제 개편이 거론되고 있는 데 대해선 "주택조세는 비상한 국민 관심 사안"이라며 "두 달 전후의 집중적 국민 공론화로 주택 조세의 방향을 잡고, 주택정책 공론화 기구 설치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택공급, 공공 재개발, 주거 복지에 획기적으로 투자할 메가 주거 뉴딜의 당 차원 연구 착수를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김희선 한경닷컴 기자 gimme_s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