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기자회견 / 사진=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
공동 기자회견 / 사진=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
정부의 약물 낙태 허용 추진을 놓고 정치권과 종교계가 잇따라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과 천주교·개신교 지도자들은 태아의 생명 보호를 국가가 우선해야 할 가치로 제시하며 약물 낙태 허용 대신 위기 임신 여성 지원과 출산·양육 안전망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먹는 낙태약' 도입을 반대하고 태아 생명 보호를 요청하는 개신교와 천주교 공동 기자회견이 전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기자회견은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실(국민의힘) 주최, 한국천주교주교회의 가정과생명위원회와 한국교회총연합 사회정책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됐다.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은 "생명을 지키는 일은 특정 종교나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양심"이라며 "법과 제도는 힘없는 생명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태아 생명과 여성 건강, 어느 하나도 포기하지 않는 책임 있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법 개정 없는 약물 낙태 허가 추진을 중단하라"고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또 "위기 임신 여성을 위한 상담과 의료, 경제적 지원, 출산·양육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정당한 입법 절차를 거쳐 생명과 법치를 함께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리를 함께한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약물을 통한 낙태 허용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생명을 앗아가는 행위"라며 "태아는 가장 약한 존재이며, 모든 사람은 태아로부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려동물 학대에도 분노하는 사회가 태아라는 사람의 생명을 약물로 잃게 하는 일에 더욱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의원은 이어 "오늘 종교계 지도자들이 공동 성명을 발표하는 것은 생명 보호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종교계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약물 낙태 허용 추진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생명위의 문창우 주교는 "오늘 한 사람의 사제로서 섰지만 특정 종교의 교리를 강요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여성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발언은 있었지만 그 약물로 인해 태아의 생명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생명을 보호해야 할 국가 지도자들이 생명이 사라지는 일을 이미 정해진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행정적으로 뒷받침할 방법만 논의했다"며 "그 논의 안에서조차 각 부처는 서로 책임을 미루는 등 생명 문제 앞에서 국가가 보여준 모습은 참으로 부끄럽다"고 개탄했다.

문 주교는 "정부가 논의해 할 것은 '약물을 허용해 더 쉽게 낙태할 수 있게 해 주자'가 아니라 미혼모 실질적 지원을 위한 제도양육비 강제 징수 법안, 위기임산부 보호 체계 구축 등 구조적 대안"이라며 "단지 약품 유통을 허용하는 것으로 국가의 책임을 다했다고 여긴다면 국가의 진정한 의무를 저버린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생명 존중을 위한 법적 정의 △실효성 있는 숙려 기간과 상담 필수화 △의사 양심 존중과 생명 살리는 병원 보호 △낙태 약물의 무분별한 유통 규제와 여성 건강 보호 △임신과 출산에 대한 남성의 공동 책임 강화 △진정한 자기 결정권을 위한 ‘낳아 기를 수 있는 권리’ 등 지난 3월 한국천주교주교단에서 발표한 6대 원칙을 제시했다.

한교총 공동대표회장인 정정인 목사는 "태아 생명을 죽이고 산모 건강을 심각히 침해하는 낙태약물 허용을 강력히 반대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태아의 생명보호에 총력을 다해 달라"고 호소했다.

정 목사는 "과거 헌법재판소는 '태아도 생명이다'라고 판결했다"며 "국가가 생명을 합법적으로 죽이는 법안을 만들거나 여기에 행정력을 동원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낙태는 명백한 살인이고, 건강한 사회는 생명존중으로부터 시작된다"며 "안락사 법안들이 발의되고 자유로운 만삭 낙태까지 허용된다면 우리 사회는 혼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