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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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임대료 안정화 아파트의 할인 혜택이 일부 고소득 세입자에게 더 크게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에서 시장 임대료가 비싼 지역일수록 규제 임대료와의 격차가 커지면서 제도의 형평성을 둘러싼 논쟁이 확대되고 있다.

27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뉴욕시의 2023년 주택·공실조사를 분석한 결과 임대료 안정화 아파트에 거주하는 소득 상위 25% 세입자는 시장 임대주택보다 월 중간값 기준 1000달러 적게 냈다. 할인율은 33%였다. 소득 상위 10%는 월 1300달러를 절약해 36%의 할인 효과를 누렸다.

반면 소득 하위 75%에 해당하는 세입자들의 월 절감액은 약 300달러에 그쳤다. 할인율도 15~22%로 고소득층보다 낮았다. 대부분의 임대료 안정화 주택 거주자는 저소득층이지만 절대 금액 기준 최대 혜택은 일부 부유한 세입자에게 돌아간 셈이다.

이 같은 차이는 지역별 시장 임대료 수준에서 비롯된다. 고소득층은 시장가격이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같은 규제 방식이 적용돼도 시장 임대료와의 차액이 커진다. 임대정보업체 오픈이글루의 알리아 모하메드 CEO는 "임대료 안정화 주택 중에도 월 5000~8000달러를 내는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맨해튼의 임대료 안정화 아파트 중간 임대료는 시장 임대료의 약 절반 수준이었다. 브루클린은 24%, 퀸스는 13%, 브롱크스는 12% 낮았다. 맨해튼은 5개 자치구 가운데 시장 임대료와 규제 임대료의 격차가 가장 컸다.

뉴욕의 임대료 안정화 제도는 일반적으로 세입자의 소득을 심사하지 않는다. 저소득층만을 선별하는 복지제도가 아니라 임대료 인상 폭을 제한해 장기 거주를 보호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브래드 그린버그 뉴욕대 퍼먼센터 사무총장은 "약 100만가구에 대해 소득 인증을 시행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다.

미국 부동산 업계에선 고소득층이 규제 아파트를 차지하는 현상을 제도의 문제점으로 본다. 민간 임대인을 대리하는 마시모 단젤로 뉴욕시 부동산 변호사는 "시장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게 주택이 돌아가야 한다"며 "현재 구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선거 과정에서 "향후 10년 동안 임대료 안정화 아파트 20만가구를 추가로 건설하겠다"고 공약했다. WSJ은 "고소득 세입자의 혜택을 제한할 지보다 소득심사 없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공급을 확대할 지에 논쟁이 집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