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달리 민주주의 선진국인 영국, 독일, 네덜란드 등은 일률적으로 법으로 처벌하는 대신 정당의 자율성을 보장하며 내부 규정과 선별 절차로 오염된 당적을 체계적으로 걸러낸다.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학계에 따르면 유럽 민주주의 국가에는 국가 법률로 이중당적을 처벌하는 조항이 드물다. 정당 가입과 당적 관리는 정당의 자율적 영역이라는 인식이 보편적이어서다. 그 대신 일부 정당은 입당 절차와 당내 행동강령으로 이중당적을 사후 통제한다. 독일 사회민주당은 온라인 입당 시 ‘다른 독일 정당 당원인가’를 확인해 다른 당 당적 보유자의 가입을 즉시 차단한다.

‘독일을 위한 대안’도 과거에 가입한 정당 명단을 받고 극단주의 단체 미가입 여부를 서약하도록 한다. 영국 노동당은 입당 원서 제출 후 8주간의 조건부 당원 기간을 두고 중앙당과 지역 조직이 유권자 등록 및 다른 당 활동 여부를 대조해 검증한다. 영국 보수당은 상세한 행동강령을 통해 이중당적과 다른 당 후보 지지가 적발되면 최고위원회가 제명할 수 있는 재량권을 행사하며 당원 간 상호 고발 시스템도 갖췄다.

반면 네덜란드에서는 녹색좌파당과 노동당처럼 정책 연합 정당 간 공식 이중당적을 허용한다. 다만 당원 가입 즉시 당원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가입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당원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한다. 이 때문에 해외 사례처럼 유명무실한 형벌 조항에 의존하기보다 각 정당의 자체 규율에 맡기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정병기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중당적 악용을 방지해야 하지만 허용에 따른 이익과 금지에 따른 폐해가 있다”며 “녹색당처럼 특정 이슈를 주제로 하는 정당이 앞으로 많아질 텐데 그럴수록 국민이 다양한 정당에 가입해 활동할 수 있게 정상적인 이중당적을 허용해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형창/이에스더 기자 call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