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간담회 하는 조정식 국회의장 /사진=연합뉴스
기자 간담회 하는 조정식 국회의장 /사진=연합뉴스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문제를 "주권자 국민의 선택"이라고 언급하자 야권이 28일 일제히 반발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조 의장의 발언은 입법부 수장으로서 아주 잘못된 발언일 뿐만 아니라 아주 경솔한 발언"이라며 "애초부터 대통령 정무특보가 그 직을 사퇴하고 국회의장에 출마한 것 자체가 잘못된 처신이라고 봤다"고 적었다.

홍 전 시장은 "헌법 본문에 명시된 '개헌 당시 대통령에게는 개정된 헌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독재 방지 조항도 숙지하지 못하고 그것조차 개헌 대상이 된다고 한 것은 임기 연장 개헌도 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에 기인한 것"이라며 "장기 집권의 길을 열어주는 개헌을 하겠다는 것 아닌가. 그래서야 야당과 국민의 동의를 얻는 제7공화국 헌법을 만들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조속히 그 발언을 취소하고 우원식 전 의장처럼 현직 대통령은 다시 출마할 수 없다고 선언한 뒤 개헌을 추진하기 바란다"며 "그건 이재명 대통령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권이 부르짖던 개헌 주장의 본색이 마침내 그 가증스러운 마각을 드러냈다"며 "조 의장의 입을 통해 나온 '현직 대통령 연임 가능성' 언급은 그동안 이들이 외쳐온 개헌이 국민을 위한 선의가 아니라 오직 이 대통령의 장기 집권과 권력 연장을 위한 야욕의 정략적 도구였음을 천하에 입증한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현행 헌법 제128조 2항을 들먹이며 임기 연장 개헌설을 음모론으로 몰아세웠지만, 역시나 그 엉큼한 속내가 임기 연장, 장기 독재 음모였다는 것이 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당장 이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연임은 하지 않겠다'고 선언해야 한다"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조 의장의 발언은 이 대통령과 서로 내통해 국민 여론 간 보기를 하는 빌드업 과정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시인하는 것"이라고 압박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플랜A '이재명 공소취소'가 어려워질 때를 대비해 플랜B '이재명 연임 개헌'을 준비하는 이재명 정권"이라며 "사법제도가 붕괴되든 주식시장이 망가지든 부동산시장이 무너지든 국민의 삶보다는 이재명 살리기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불법계엄급 헌정질서 파괴이자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독재로 가는 길"이라며 날을 세웠다.

앞서 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야권이 개헌에 반대하는 이유로 이 대통령 임기 연장 문제가 거론된다'는 질문에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문제는 이러쿵저러쿵하기에는 시기상조 아닌가"라면서도 "권력 구조 개편에서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문제는 결국 주권자 국민의 선택"이라고 답했다.

이어 "여러 정치적 당사자가 합의해야 할 문제"라며 "(현직 대통령의 연임)도 개헌안에서 이슈가 될 텐데 개헌자문위나 개헌특위를 통해 의견이 수렴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