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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대출 막힌 아파트 입주예정자 호소
李 "일리 있다" 대책 지시 하루만에 조치?
"아파트 구한 영웅"…커뮤니티 들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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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전날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 이후 해당 아파트의 집단대출이 가능해졌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인근에서 부동산을 운영한다는 한 입주민은 단체대화방에 "안녕하세요, 근처에서 부동산 하고 있는 입주민"이라며 "방금 말씀주신 것처럼 집단대출 가능하다고 은행 상담사님께 답 들었다"라고 전했다. 이 글에는 "압도적 1등"이라는 댓글과 함께 좋아요 반응이 이어졌다.
그는 "응원해주시고 격려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잔금대출 문제가 정말 많은 입주예정자분들의 어려움이라는 것을 알기에 많이 떨렸지만, 대표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발표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잔금대출 문제가 원활히 해결되어 하반기 입주를 앞둔 모든 분들이 걱정 없이 행복하게 입주하기를 바랍니다"라고 덧붙였다. 해당 글에는 하트와 박수 등 수백 개의 반응이 달렸다.
해당 입주예정자는 전날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잔금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2년 전 실거주 목적으로 분양을 받았지만, 최근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따른 은행별 대출 한도 조정으로 인해 잔금대출을 아예 받지 못하고 있다"며 "투기 수요를 억제하려는 정책에는 공감하지만 이미 계약한 실수요자들에 대해 잔금대출 규제에 예외를 적용하거나 경과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있는 제도에 맞춰 계획했는데 정책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렇게 만들면 황당무계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미 확정된 것인데 사후에 정책이 바뀌면 '그걸 믿고 계약했는데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는 지적은 일리가 있다"며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관련 상황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이 위원장은 "가계대출 총량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개별 은행 단위에서 자체적으로 대출을 더 조이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은행권과 협의해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행정 지도를 할 수도 있다"며 "그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경계를 그을 때 그 상처 입는 사람들이 최소화될 수 있게 할 필요는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희선 한경닷컴 기자 gimme_s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