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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윤덕-오세훈 주택공급 회동…"용산에 주택공급 탄력 검토"
지방선거 이후 첫 만남…공급 안건 논의
민간 용적률 대폭 완화 등 평행선 분석도
민간 용적률 대폭 완화 등 평행선 분석도
24일 복수의 정부 및 정치권 관계자에 따르면 김 장관과 오 시장은 이날 오전 비공개 회동을 갖고 서울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회동에는 양측의 주택공급 담당 실무자들도 배석했다. 한 관계자는 "논의는 도심 주택공급 방안에 집중됐다"고 말했다. 김 장관과 오 시장은 김 장관이 지난해 7월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9월 30일 '제11회 집코노미 박람회'에서 만나 대화를 나눴다. 이후 지난해 11월과 12월에 연이어 만나 서울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조건부'로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주택 공급을 8000가구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심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 규제를 대폭완화하는 내용 등을 함께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그동안 주택 비중이 과도하게 늘어날 경우 국제업무지구 조성이라는 사업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왔다. 학교와 교통 등 기반시설 확충 문제도 해결 과제로 제시해왔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하면 용산뿐 아니라 서울 전역의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녹지 확보 기준과 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대신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 지연의 원인으로 꼽히는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요청도 함께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경우 정비사업을 통해 추가 공급이 가능한 주택 물량도 정부 측에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논의는 전날 열린 부동산 대토론회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정비사업을 통한 도심 주택공급과 관련해 "과연 신규 주택 공급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느냐는 논쟁이 있다"고 언급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도심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통해 도심에 공급될 수 있는 주택이 많으며, 이를 통해 과열된 서울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할 수 있단 제안이 오간 것으로 안다”며 “김 장관 역시 시장 안정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겠다 답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회동에서 주택시장 상황과 공급 확대 등 현안 전반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며 “다만 용산국제업무지구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결정·합의된 사안은 없다”고 설명했다.
유오상/박종필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