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교수노조 정치활동 금지한 교원노조법 위헌"
![[속보] 헌재 "교수노조 정치활동 금지한 교원노조법 위헌"](https://img.hankyung.com/photo/202607/02.45052196.1.jpg)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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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尹정권 조작기소 국정조사' 국힘 권한쟁의 각하
[속보] 헌재, '尹정권 조작기소 국정조사' 국힘 권한쟁의 각하박상경 한경닷컴 기자 highseoul@hankyung.com
2026.07.23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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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발생한 경북 포항지진과 관련해 지열발전 사업 관계자들에게 형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법원의 첫 사법 판단이 나왔다.검찰이 최대 금고 5년을 구형하며 업무상 과실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2026.07.23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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