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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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를 10년 만에 전면 개편한다. 특정 업종을 장기간 지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경제 상황에 따라 중소기업 전반을 탄력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로 바꿔 통화정책의 파급 경로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총 지원 한도는 30조원을 유지한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3일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를 개편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은행이 한국은행이 정한 요건에 맞는 중소기업 등에 대출하면 한은이 해당 은행에 기준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공급하는 제도다. 현재 총한도는 30조원, 대출금리는 연 1.25%다.

한은은 이번 개편을 통해 지방중소기업지원 한도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신용연계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기로 했다. 대신 무역금융지원과 신성장·일자리지원 프로그램은 단계적으로 축소한 뒤 폐지키로 했다. 최창호 통화정책국장은 "한은이 특정 부문에 장기간 대출을 해주고 있다는 일각의 비판이 있었다"며 "특정 부문을 대상으로 고정적으로 저금리를 지원하다보면 변화하는 경제 상황에 맞게 지원 규모를 유연하게 조정하기도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 부문 대신 중소기업 전반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통화 정책의 신용 경로를 보완하는 역할을 강조하기 위한 개편"이라고 덧붙였다.

저신용 중소기업 등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해왔다면 이번 개편을 통해 기준금리 정책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탈바꿈 한다는 얘기다. 최 국장은 "예컨대 경기 침체나 중소기업 신용위축으로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금융중개지원대출은 통화정책의 수단 중 하나로 신용경로를 강화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고 말했다.

한은은 '중소기업신용연계지원' 프로그램 신설을 통해 기존처럼 무역금융이나 창업기업 등 특정 부문을 사전에 지정하는 대신 전체 중소기업 대출을 대상으로 경제 상황에 맞춰 지원 규모와 금리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저신용 기업이나 무담보 신용대출, 업력이 짧은 기업에는 높은 가중치를 부여해 금융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참여도 검토한다.

지방 중소기업 지원도 강화한다. 2014년 이후 5조9000억원으로 유지해 온 지방중소기업지원 한도를 확대한다.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의 가용 한도를 활용해 지방 기업 지원을 늘릴 방침이다.

반면 무역금융지원과 신성장·일자리지원 프로그램은 정책금융기관과 기능이 중복되고 통화정책 운용의 유연성을 떨어뜨린다는 판단에 따라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한다. 기존 대출은 만기까지 지원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한국은행은 올해 하반기까지 총한도 30조원을 유지하면서 중소기업 지원을 지속한다. 2027년 상반기에는 지방중소기업지원을 확대하고, 하반기에는 중소기업신용연계지원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후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지방중소기업지원과 중소기업신용연계지원 두 개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된다. 향후 지원 한도는 통화정책 기조와 거시경제 여건, 중소기업의 자금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융통화위원회가 결정할 방침이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