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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종합특검 피의자 조사 출석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창영 종합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원 전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원 전 장관이 종합특검팀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특검팀은 두 차례 출석을 통보했으나 폐문부재(문을 잠그고 부재중)로 송달되지 않았다.
지난 15일 원 전 장관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이날 오전 9시46분께 경기도 과천시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한 원 전 장관은 "1년 넘게 고속도로 특혜를 추진했다고 수사하다가 도저히 안 되는지 이제 와서는 수사 대상을 중단한 백지화 선언으로 바꿀 모양"이라며 "위법 사실이 없기 때문에 특검 의도대로는 잘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안인 양서면 종점 노선은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했으나, 국토부가 2023년 5월 강상면을 종점 노선으로 다시 검토하면서 김 여사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이후 원 전 장관은 2023년 7월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다.
종합특검팀은 원 전 장관이 사업을 백지화하는 과정에서 국가재정법 및 도로법 등 적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특검팀은 당시 백지화 선언 과정에서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법률 자문을 받고도 이와 반대되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
앞서 민중기 특검팀은 국토부 서기관과 한국도로공사 관계자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으나 원 전 장관의 혐의는 규명하지 못했다.
사건을 이관받은 종합특검팀은 지난 3월 원 전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하고 4월 국토부 및 백원국 전 국토부 차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이어왔다.
원 전 장관은 노선 검토 업무 관여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원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장관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은 그동안의 노선 검토 결과를 백지화하고, 여야 합의로 '노선검증위원회'를 구성해 최적의 노선을 투명하게 결정하자고 제안하는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장관 재임 당시 진행 중이던 타당성 조사를 중단한 백지화 선언을 두고 (특검이) 국가재정법과 도로법을 적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법조문을 살펴보면 이 사안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했다.
박상경 한경닷컴 기자 highseo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