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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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 공급·금융·세제 등 부동산 정책 전반을 논의하는 공개 대토론회를 주재한다. 지난 5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1.3% 상승해 3개월 만에 가장 큰 오름폭을 기록했으며, 6월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는 전년 동기 대비 12.5% 감소한 데 비해 월세 거래는 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개설한 온라인 홈페이지 '부동산토론회.kr'에는 대출 총량규제로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실수요자의 절박한 원성이 빗발치고 있다.

22일 오후 3시 현재 접수된 제안은 4700건에 육박하며 여론 수렴 창구에 국민이 몰리는 모양새다. 이 중 상당수는 주택담보대출과 대출 총량규제를 완화하고 무주택자·생애최초 구매자,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에게 예외를 적용해 달라는 요구의 목소리를 냈다.

◇ "계약할 땐 몰랐다"…예측 못한 규제에 무너지는 자금계획

신축 아파트 분양계약자 A씨는 "생애최초 및 실거주 목적 집단대출의 총량규제 예외를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씨는 "신축 아파트 분양계약자는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3년 이상의 기간을 고려해 자금계획을 수립한 뒤 진행한다"고 설명하며, 신축 아파트 특성상 준공·등기 전 후취담보 방식으로 잔금대출이 실행돼 집단대출 외에는 대안이 없는 구조를 지적했다. A씨는 "부디 실거주 목적의 집단대출 잔금대출에 대해서는 가계대출 총량 규제의 예외를 적용하거나 별도의 한도를 마련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지난 6월 생애 최초로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신혼부부 B씨도 절박하기는 마찬가지였다.

B씨는 "저희는 최근 결혼한 30대 신혼부부로, 지난 6월 생애 최초로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며 글을 시작해, "주택 매매는 오늘 계약하고 내일 입주하는 거래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DSR·LTV 기준을 충분히 충족하는데도 잔금 시기가 하반기라는 이유만으로 대출이 막힐 위기에 처했다는 B씨는 "국민이 정부와 금융권의 제도를 신뢰하고 세운 자금계획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면, 정책의 예측가능성과 신뢰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B씨는 글 말미에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은 투기가 아니다"며 "평생 모은 자산과 미래를 걸고 시작하는 삶의 기반"이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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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자율"이라지만…잔금 납부 고민에 공포심까지

40대 후반 가장 C씨의 사연은 더 절박하다. C씨는 "흙수저로 결혼 후 여행 한번 못 가고 돈을 모아서 올해 부동산 매매계약을 했다"고 운을 뗐다. 10월 잔금을 앞두고 은행 창구마다 대출이 막혔다는 답만 들었다는 C씨는 "10월에 잔금을 치뤄야하는데 요즘 잠도 못 잔다"고 밝혔다. 그는 "계약금 날리고 지금 살고 있는 전셋집도 비워줘야 한다"며 "공포심이 느껴진다"고 심경을 전했다.

C씨는 특히 정부의 공식 발표가 아니라 은행권의 자체 판단으로 대출이 막힌 것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정부의 발표가 아니라 은행들 창구지도로 대출을 막아버리니 저 같은 서민이 이런 황당한 일을 어떻게 상상이나 할 수 있겠느냐"며 배신감을 드러낸 C씨는 글 마지막에 "대출이 안 되면 저희 가족이 해체된다. 저 같은 피해자가 한둘이 아니다"고 절박하게 호소했다.

다만 정부 기조가 이번 토론회로 곧바로 바뀌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이번 토론회가 규제 완화보다는 기존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제한적 보완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가계부채 급증과 집값 자극 우려가 여전한 상황에서, 규제를 풀면 시장이 다시 과열될 수 있다는 정부의 고민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14일 국토교통부의 공급 토론회를 시작으로 15일 금융위원회, 16일 재정경제부의 세제 토론회를 차례로 열었으며, 이 대통령은 각 부처 토론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종합해 23일 대토론회를 주재할 예정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