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어제 ‘인공지능(AI) 기술혁신에 발맞춘 새로운 사회혁신의 길 토론회’를 열고 반도체 대기업의 초과이윤 재분배에 관한 공론화에 나섰다. 토론회는 애초 ‘한국형 사회연대임금’을 주제로 6월 1일 개최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민간 기업의 이익 활용에 정부가 개입한다는 비판이 일자 연기됐다. 한 달여 만에 열린 토론회에서 ‘초과이윤’과 ‘사회연대임금’ 등 논란이 됐던 표현은 빠졌다. 대신 AI 시대 기업 혁신 투자, 원·하청 상생, 미래 세대 일자리 등으로 의제가 확대됐다. 포장만 바뀌었을 뿐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기업의 천문학적 성과는 정부의 세제 혜택과 인프라 지원, 수많은 하청 노동자의 노력 등 사회 모두가 만들어낸 이익의 총량”이라며 “공정한 분배가 더 확실한 재투자”라고 강조했다.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원이 밑바탕이 된 만큼 상생을 위한 재분배가 필요하다는 논리다. 하청·협력업체 근로자의 성과도 보상해야 한다는 취지로 읽힐 수 있는 대목이다.

세제 지원과 인프라 구축은 국가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당연히 수행해야 할 책무다. 반도체기업은 수십조원의 세금을 내고 고용을 창출하며 사회적 역할을 하고 있다. 기업이 경영 리스크를 감수하고 창출한 이익을 어떻게 나눌지는 사적 자치의 영역에 속한다. 정부가 나서서 인위적 재분배를 유도하는 것은 사유재산권과 시장경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법인세 외에 별도 특별목적세를 걷어 초과이익을 환수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결론을 내리지 않고 ‘대화 촉진자’가 될 것이라고 했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정부 토론회 자체가 압박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도체기업은 미국 중국 일본 등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 초격차 기술 전쟁을 벌이고 있다. 기업의 이익은 미래를 위해 재투자돼야 할 핵심 경영자원이다. 특정 시기에 이익이 많이 났다고 해서 사회적 분배 대상으로 삼자는 발상은 곤란하다. 정부는 사회적 대화라는 이름으로 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억누르려는 시도를 멈춰야 한다.